아파트 현관문을 일부러 쎄게 닫는 행동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Question

계단식 아파트 앞집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때마다 현관문을 고의로 열고 쎄게 문을 닫아서 진동및 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층 세대인데 담배피러 가는 사람들 마다 문을 열고 닫기를 하루에도 몇번씩 반복합니다 쎄게 닫는 정도가 심하여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사람들도 관리실에 민원도 넣고 경찰도 부르고 난리입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어려울 수 있는데 입증하더라도 자신의 거주지 현관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든 행정 처분이든 현행법상 마땅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