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윗집에서 쿵쿵되서 올라가 초인종을누르면 법으로처벌받나요
윗집에서 매일 시끄럽게 쿵쿵대고 걸을때마다 시끄러워 윗집에올라가 초인종을눌러 좀조용히좀걸어다닐수없냐고 주의를주는 행위도 법적처벌받나요?
시끄러워 정신적고통을 매일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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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주의를 주는 행위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행위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의 항의만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즉 폭행이나 모욕행위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항의 방문 자체가 범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