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머있는오징어튀김
- 민사법률Q. 대납비용 청구 소송하는 방법 문의드려요인력공급 회사 직원으로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고객과 저희 인력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배상책임으로 손해사정하였는데고객과 합의금 중 본인부담금을 해당 인력이 납부하지 않아회사가 대납하였습니다.보험증권 및 본인부담금 안내에도 불구하고본인부담금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소송해야 할 것 같은데대납비용 소송은 대여금으로 진행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요양병원 내 간병사가 병실에서 큰소리로 소리치시길래 소리지르지마시고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본인 흥분을 주체못하시고 큰소리 치시기에 목소리 낮추어달라 얘기했는데 당시 환자분 5분과 저랑 그리고 간병사님만 계셨는데 저에게 씨*것들 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녹취록 있습니다.녹음 이전에도 욕설을 사용하시며 말씀하셔서 제가 녹음버튼을 눌러 목소리낮추라고 했고 위에 적은 욕이 녹취되었습니다.간병사가 저에게 한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고소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카드 시간 외 사용 횡령인가요??법인카드를 근무시간 외 사용하였고 회계규정이 있음에도 출장 증빙 및 영수증 증빙 및 사전 승인 없이 사용했는데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시간 외 사용내역은 복리후생비(식비 및 간식비) 및 접대비 추정 식당에서 식사한 내역인 것 같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지난 24년 7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가요?한지붕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주소에 의식주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세대주 분리가 불가한가요?부모님세대에 이혼하여 자녀들과 들어와있는데 세대주 분리가 불가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잘못 송금된 돈을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요?인력회사 직원입니다. 인건비 지급이 다른 분 통장으로 잘못입금되었는데 착오송금 받으신 분이 퇴사한 직원(전 담당자)에게 연락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자기에게 보내면 된다고 통장 계좌를 알러주고 송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반환에 대한 연락을 회사측과 착오송금 받으신 분도 요청드렸는데 연락두절 및 답변이 없네요.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