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비용 청구 소송하는 방법 문의드려요

Question

인력공급 회사 직원으로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저희 인력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으로 손해사정하였는데

고객과 합의금 중 본인부담금을 해당 인력이 납부하지 않아

회사가 대납하였습니다.

보험증권 및 본인부담금 안내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소송해야 할 것 같은데

대납비용 소송은 대여금으로 진행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대여금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구상금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