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무한한밤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024년 6월 ~ 9월: A회사 근무 (계약직 → 정규직)2024년 10월 ~ 2025년 8월: B회사 근무 (정규직, 8월 퇴사)2025년 7월 ~ 8월: 프리랜서 용역 계약 (1개월, 8월 15일 종료)저는 A회사 + B회사 근무로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 만료(해촉)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아니면 반드시 B회사 퇴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퇴직 합의서 작성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퇴사하면서 “퇴직 후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퇴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해당 내용은 추후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관련 문제 제기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무관한 게 맞을까요?퇴직 합의서의 문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현재 권고사직 협의를 고려 중이며,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간헐적으로 일을 하게 될 예정인데, 매달 일정하지는 않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득 발생 자체가 수급에 불이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소득 발생 시 금액이나 근로시간 기준 (예: 주 15시간, 월 60시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퇴사 압박 정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최근 상사와 면담 과정에서 사실상 권고사직/퇴사 압박으로 보이는 발언을 여러 차례 들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면담 시 실제로 했던 발언을 발췌한 부분입니다.“내가 이제 그만 나와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필요 없는 인원 같다.”“여기 있어도 얻을 게 단 하나도 없다. 돈도 더 많이 못 받아가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이직하고 레퍼런스 체크 시 수동적 사람이라고 하겠지.”내가 업체 말고 너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 회사랑 안 맞으면 퇴사하는 게 맞다또한 입사 이후 반복적으로 “너무 수동적이다”, “열정이 없다”는 발언을 들었고,저는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반복적으로 수동적이다, 열정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은 녹취에 있어 반복성이 있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습니디.)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현실적으로 능동적이지 않다, 열정이 없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를 사직할 수 있는 정당한 해고 사항이 되나요?위와 같은 정황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권고사직 압박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제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측이 “업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확보한 증거는 면담 녹취록, 주변인들과의 대화, 업무를 진행했던 상사와 대화 등 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