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빛나는샴고양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무상 과실은 아니나 회사가 도의적 차원으로 위로금 성격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업무상 과실은 아니나 회사가 도의적 차원으로 위로금 성격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해당 지급 건과 관련한 질의입니다.해당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및 지급할 수 있다면 관련 근거 법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원천징수가 필요한 성격의 지급인지참고로 금품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총으로 해임된 임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소득 구분이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총 임기 3년인 임원에 대해만약 임기 1년만 채우고, 나머지 2년은 해임된 상태에서 임원이 손해배상 소를 제기법원이 총 4억원의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총 4억원중 3억원은 잔여임기 2년(해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나머지 1억원은 그 이후 손해배상 및 이자에 대한 내역으로 구분이 될때여기서 잔여임기 2년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나요?(나머지 1억원에 대한 소득귀속은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예규나 해석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사전법령소득-598, 2017.3.10위 예규?해석?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조회 및 검색을 해보고 싶은어떻게 해석하고 검색해야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상여 일시 소급지급시, 4대보험 공제여부행정소송으로 정직기간동안에 상당하는 급여등을 임직원에게 소급지급시이와 관련한 4대보험 정산의무가 법인에게도 있나요?법원판결로 과거년도 귀속이 되는 급상여분을 일시에 지급하면서소득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정산은 개인 연말소득신고를 재신고하는 절차로 마무리 하였습니다.이와는 별개로정직기간동안에는 급여 등이 나가지 않아 국민연금 등이 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소급지급으로 인한 급상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세만 정산을 하였습니다.법인입장에서는 소급분 지급시 4대보험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하였으니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추가납부나 정산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판결에 따라 급여 / 지연손해금 / 위자료 각 항목에 대한 소득의 구분이 어떻게 될까요?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 등을 집행하고자 합니다.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구분지연손해금 및 위자료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것으로 기타소득(소득세법 21조 1항 10호에 근거)위의 구분이 맞을까요?이 경우(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별도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회사에서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A회사에서 약 12년간 근무 후 인원감축사유로 퇴사 → 실업급여 약 4개월 수령 → A회사 재입사 약 4년 근무(사측업장폐쇄)위의 상황일 경우, 2번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