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시끌벅적한부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며 만기일은 26년 12월 말입니다.다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매매를 희망 할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이 경우에 특약사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될 수 있나요?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매매가 되었고 새로운 매수자가 2개월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를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상가 양도양수 시 권리금과 철거에 관한 문제안녕하세요.양도를 희망하는 상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권리금에 모든 집기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그 집기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종을 하게 된다면 그 집기만큼의 권리금을 깎을 수 있을까요? 만약 권리금이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그 집기까지 권리금을 내고 가져와서 처분을 해야하는걸까요?완전 다른 업종의 상가를 입점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데 그 철거는 전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상가 임대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가를 1개를 갖고 있고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형식적으로 수익은 없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은 인터넷 판매업이며, 임대업 종목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제 상가에 수익이 생기면 임대업 종목을 갖고 있지 않는 수익이 없는 일반과세자도 10%의 부가세를 내야할 의무가 생기나요 ?다른 곳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인터넷 판매업’처럼 다른 종목으로 되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상가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부가세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상가 임대 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가를 1개를 갖고 있으며 보증금 1000만원에 130만원에 상가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임대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이면 일반사업자여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라는 말도 있고상가면 사업자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부가세 10% 과세 대상이다 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어떤게 맞는걸까요 ?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상가 임대사업자 및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조건상가 1개 보유현재 공실5년 이내로 매도 예정이번에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이 1억밖에 안나온다고 하여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아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부가세는 받지 않았으니 제가 부가세를 낼 필요는 없는거죠?임대사업자를 안낸 경우 임대사업자를 낸 경우보다 세금 측면에서 제가 손해볼게 있을까요?추가로 저는 5년 이내로 상가를 매도할 예정인데 임대사업자를 안내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