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료일전에 임차인 조기퇴거 요청시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4월 최초 월세 계약 체결- 2023년 4월, 임대료 5% 인상 후 2년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2025년 4월, 쌍방 합의로 1년 6개월 재계약 체결 (현재 계약 진행 중)현재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1월이며, 임차인은 최근 개인 사정으로 2026년 9월경 조기 퇴거 의사를 통보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 만료 이후를 기준으로 매도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 기간 중에는 신규 임차인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 남은 기간의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2. 조기 퇴거에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상당 금액을 정산(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관련 법적 기준 및 실무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병원치료비를 부모가 지원하는경우 증여세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암치료중 표적항암치료가 비급여로 3년에 약4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병원비와 약값만 계산할경우증여세부분 문제가 없을까요?자녀의 카드로 계산하고 정확한 병원비와 약값을 계좌이체 받고 영수증 보관하는 방법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주의사항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자유게시판 실명제 공개전환투표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아파트너 어플에 동 과 호수를 공개하는 투표를 한다는 공고문입니다4번 반대하더라도 동호수 공개되는걸 알고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안된다5번 실명제 찬성 독려이 공고문에 문제가 없나요?
- 형사법률Q. 아파트관리어플 아파트너에 실명제 도입 투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않을까요?1300세대 아파트의 관리어플인 아파트너에 동 동과 호수를 공개하는 실명제 찬반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모변호사님 답변으로 반대하는 세대까지 공개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고 투표결과 실명제 찬성쪽으로 나오더라도 반대한세대의 동의를 구해야할것 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에 반대한 세대도 동 호수 공개되는걸 알고 글 올리는 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않는다 라는 주장이 옳은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너 동 호수 공개 찬반 투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아파트 관리어플인 아파트너에 동 호수를 공개하는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공개 찬성으로 통과할 경우 반대한 세대의 별도 동의없이 동 호수를 공개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나요?반대한 세대의 동의가 없었어도 글을 올릴때 동호수가 공개되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옳은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너 관리어플 동 호수 공개전환투표아파트 관리어플인 아파트너에 동 호수 공개여부 투표를 앞두고 모 변호사님이 반대한 세대까지 공개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동호수공개 여부가 찬성이 되더라도 반대한 세대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에 본인이 글을 올릴때 동 호수가 공개되는지 알고 올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는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너 어플 동 호수 공개전환 합법인가요?1300세대 신축아파트 관리어플로 아파트너를 사용중인데 대표자회의에서 실명제로 전환하자는 결론이 나왔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찬반으로 나뉘어 시끌시끌한데 동 호수 이름 공개하는거 개인정보보호법등 위반의 소지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임차인 상의없이 이사나가고 통보오피스텔 월세로 6년이상 1년단위로 연장하며 거주중인 임차인이 (계약만기는 11월)보름전에 이달말에 이사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내놨습니다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진 않았는데 카톡으로 3일전에 이사나갔다고 문자보냈네요아예 짐다 뺏다는데 집상태도 확인안했고 관리비정산도 안했으며 비번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아직 안돌려줬는데 이경우 어떻게 하나요? 집 수리부분 발생시와 청소, 월세, 비밀번호 집키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재계약시 1년단위로 계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현재 월세로 2년 거주 후 2년재계약으로 4년째 살고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세가 주변보다 많이 낮아서 월세를 더 받고 싶은데 5%이상 못올리기 때문에 1년단위로 계약해 1년마다 5% 인상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SH장기전세 대출심사 여러 은행에서받아도 되는지장기전세 대출심사 받으려하는데 한군데 은행에 서류냈더니 심사가 일주일 정도 걸린다 하네요 그사이에도 다른은행과 인터넷뱅크들도 대출심사 진행해도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