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용기를내는요리사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제가 한달 째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ㅜㅜ평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수영장 다녀오고 나서 열나고 콧물 기침 등 아팠었습니다다 나았는데 기침을 한달 째 합니다약도 3번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어봤고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해서거기서 2주치 약도 받고 폐기능검사 예약도 잡았는데그 약 다 먹었는데좋아지다가 다시 원상복귀입니다..참고로 코로나때 증상 다 있었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8개월~10개월정도 기침했었습니다..원인이 뭘까요나을 방법 없을까요
- 형사법률Q. 헌법 84조로 인한 이재명 재판 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대선 이전부터 존재한 사건이며,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소추 면제를 말할 뿐, 재직 전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를 무기한 정지할 수 있는 명문 근거는 아닙니다따라서 이번 재판 연기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 과도한 면책 적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정당한 헌법 해석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무기한 연기된 것은 헌법 11조와 27조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헌법 제68조 2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엄연한 위헌, 해석오류로 인한 잘못된 무기한 연기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견해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도난카드범죄 30프로 부담해야하나요?중학생 3명이 저희 옷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만원 이상의 옷을 구매해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오더니 해당 카드가 도난카드였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현재 수배중이라고 합니다카드사 (토스뱅크) 측에서는 저희 매장에서 주소,신분,성명 확인을 안했다고 30프로의 금액을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결제 당시 싸인이 낙서일 경우, 혼잡할 경우 성명대조가 힘든데 그럼에도 30프로의 금액을 부담해야 할까요?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100프로 부담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측에 있는데 저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도난카드범죄 30프로 금액 부담해야하나요?저희 매장에 학생 3명이 와서 100만원어치의 옷을 카드로 긁고 싸인 후 사갔습니다그런데 그게 도난카드였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가 주소 확인 신분 확인을 안했다며 법적으로 30프로의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솔직히 의심하고 누가 물어보나요...
- 기업·회사법률Q. 주류제조 면허 및 전통주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전통주 사업을 하고자 하려면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면허를 소유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의 양조장이나 창고가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해당 조건 없이는 취득하지 못하고 전통주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양조장 측에 의뢰해서 제조하는 식의 oem 혹은 odm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전통주 하이볼 oem 혹은 odm 사업을 준비중인데 관련 법률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1. 저희의 제품이 전통주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1) 양조장에서 제조한 전통주에 지역특산물을 첨가하여 전통주의 비율을 낮추고 oem 또는 odm으로 rtd 칵테일 하이볼을 제조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해당 주류는 전통주라는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양조장에서 술(벌크)로 받아와서 ODM 공장 측에 제공 후 만들어질 예정)(2) 예시)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니라 기타주류에 포함되며 맥주라는 키워드를 쓰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저희의 제품이 전통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가능 여부를 판단받고 싶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지역 농장에서 버려지다시피 하는 B,C급 제품을 활용하는데 ESG 관련 혜택이나 감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지역 특산물을 지역 농장에서 버려지는 B,C급 제품을 활용하는데 해당 제품이 (농산물 품질관리법: 지역 특산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3. 제품 OEM 관련 질문OEM 맡길 시 위탁자도 주류 제조 면허 보유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ODM으로 진행 시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ex) 빵빵이 하이볼 | 브랜드 이름만 빌려서 공장 내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 ODM을 통해 제작을 했을 때 특허(지식재산권) 주장권 및 주류 제조 면허 보유 여부 http://www.cookie14.co.kr/business/about.asp 4. 유통 자격증, 전통주 제조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그리고 3명이서 진행중인데 레시피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만 따면 되는건지 아니면 전부 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제조 면허, 도매 면허, 소매 면허 중 필요한 면허중 해당 사업에 필요한 면허가 궁금합니다6.이 외에도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규제가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조심해야할 법령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질의사항이 조금 많은데 저희가 20대 초반 청년 3명이서 사업을 진행중이라 관련 법률자문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주류사업 자체가 처음이라 도움받을 곳이 없어 이렇게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