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깔끔한기니피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그냥 왠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으시나요?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유가 없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자주 있는데, 여러분은 어떨 때 감정 기복이 있으신가요?저는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집안일 할 일이 많다든지, 공부할 게 많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사소하게 신경 쓸 일이 많다든지 하는 등의 일로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을 때면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분 전환 방법은 또 뭔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고보조사업 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제가 일하는 직장은 지자체 예산 50%, 정부 예산 50%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위탁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반 상근직 직원인데, 기관장이 위법을 저지르는 점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1. 보조금 집행 지침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임금체불: 확정된 보조금 예산 총액 내에서 편성권을 남용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호봉을 고의 누락하고, 실제와 다른 호봉으로 지자체에 예산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 지침 및 취업규칙을 위반함.2. 상습적인 사문서 위조: 미래 시점에서 과거에 누락된 문서들을 작성하여 문서 날짜를 소급하고 위조함. 최소 40여 건 이상의 공문서를 이런 방식으로 위조했고,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업무용 도장을 놔두고 가도록 지시하여 문서 소급에 활용함.3. 예산 유용 및 회계 부정: 리플렛 제작비 등 사업이 목적으로 편성된 보조금을 비품 구매 등 일반 운영비 목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업체에 허위 견적서를 요청하고, 지출결의서 및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지시함.4. 노동관계법령 위반: 출장 여비 고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법적 휴게시간 침해,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등 종사자들에 대한 금전적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함.5. 법인 사유화 및 후원금 강제 징수: 직원들의 인건비는 사업 운영의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만 인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상습적으로 위탁 법인 행사에 인력을 동원하여 공공 인력을 법인 사적 용도로 전용함. 그리고 인사 권한에 따른 고용 지위를 활용해 일반 직원들에게 법인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라고 강요하여 징수함.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기관 행정 서류 날짜 소급 조작 문서 위조 및 사업비 예산 유용에 대한 법적 조언 문의제가 일하는 직장은 지자체 예산 50%, 정부 예산 50%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위탁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반 상근직 직원인데, 기관장이 위법을 저지르는 점들이 있어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 제가 일하는 기관이 전자결재 시스템 없이 한글(HWP) 파일로 문서를 기안하는 방식으로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행정 서류 누락 시 수년부터 수개월 전까지 과거 날짜로 문서를 소급 조작하도록 기관장이 지시합니다. 관련된 행정 서류만 50건 이상이고, 행정 서류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에 대한 데이터 기록을 확보하여 문서 상에 기록한 날짜와 해당 서류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가 불일치한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마저 2026년 1월 2일에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3월에 지연 작성하여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형사 신고 한다면 문서 위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 기관장이 지자체에 예산 교부 신청을 할 때 사업비 명목으로 신청하고 교부 받은 예산을 비품 구매, 직원 명함 제작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업체에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업체와 모의하여 지출결의서에 비품이나 직원 명함이 기재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실제로는 다른 금액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위 사항들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관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제가 일하는 직장은 지자체 예산 50%, 정부 예산 50%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위탁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반 상근직 직원인데, 기관장에 의해 착취당하는 점들이 있어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 본인은 2025년 1월 1일부로 현 기관에 입사했는데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운영규정'에 종사자 경력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력산정표를 따르면 저는 입사할 당시에 4년 9개월의 경력이 인정되어야만 했고, 총 5호봉 9개월의 급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예산 부족의 사유로 3년 9개월의 경력을 임의로 누락하여 2호봉으로 대폭 낮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예산 정산을 할 때 인건비가 약 500만 원 가량 국고에 반납하였고, 기관장은 총 17호봉의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직원의 호봉을 깎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을 때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소급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 기관에 오는 업무 연락을 점심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받으면서 민원 전화를 응대할 것을 기관장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중 외부 특정 행사가 있을 때 동원되어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식사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심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박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3. 2026년 1월 2일 사업 개시 후 종사자들(11여 명)의 당해 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월 말, 3월 초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지연 작성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날짜를 1월 2일로 소급하여 허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위법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4. 2026년 3월 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9시부터 16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면 17~19시 근로를 지시한다든지, 다음 주에 외부 출장이 있는데 외부 출장을 갔다 오면 사실상 9~16시 업무 시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기관장이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 및 시정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