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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임기 중 교체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임기 중 교체 가능할까요?사유는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장기 역임에 따른 위원 구성의 순환입니다. 당사 규정이나 근참법에는 임기 중 교체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 질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양도세 유예 종료에 따른 무주택자의 갭투자 및 주담대 관련 문의드립니다.양도소득세 유예 종료에 따른 무주택자의 갭투자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매매가 9억 원, 전세 4억 원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매매계약일: 2026.05.01기존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일: 2026.12.01위와 같은 상황에서,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하므로 2026.10.01에 잔금 및 등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임대차계약 만료일(2026.12.01)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사업자의 전세 물건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물건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 물건은 단독주택이며, 전세금은 8천만 원입니다.기준시가 적용 관련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7억 원이므로 기준시가 19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은 170% 적용이라고 하여 혼선이 있어, 첨부드린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적용 기준(190% 여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산식 확인 기준시가 190% 적용 시,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공시지가: 704,000,000원건물 주택가격: 704,000,000원 × 190% = 1,337,600,000원보증한도: 1,337,600,000원 × 90% = 1,203,840,000원채권최고액: 492,000,000원기존 선순위 전세금: 518,571,424원합계(채권최고액 + 선순위 전세금): 1,010,571,424원검토 결과, ① 담보권 설정금액 ≤ 주택가격의 60% : 충족 ② 담보권 설정금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 충족따라서,보증한도 - (채권최고액 + 선순위 전세금) = 193,268,576원전세금 8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으로 판단됩니다.위 계산 및 판단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건강고지형 가입시 보험 부담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만 37세 남자이고, 보험 리모델링을 준비 중입니다.최근 병력으로는 올해 1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역류성식도염 치료를 위해 약 8주치의 위산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어 치료를 종료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건강고지형 보험 가입 시 위·식도 관련 부담보로 가입하게 되면, 몇 년간 해당 부위에 추가 진료나 투약 이력이 없을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즉시 부담보 없이 가입 가능한지 아니면 부담보 삭제는 불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리모델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실손보험 유지 or 전환 고민[보험 리모델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실손보험 유지 or 전환 고민]안녕하세요.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 중인데, 실손의료보험을 기존 2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지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현재 2016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며,월 납입 실손보험료는 약 3만 원입니다.제 나이는 38세이고,연간 병원 내원은 감기, 소화불량, 충격파 치료 등 가벼운 질병으로 내원하는 것 같습니다.현재 큰 병력이나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향후 보험료 상승 가능성, 4세대 실손의 자기부담률, 실손의 급여·비급여 구분 등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전환이 더 나을지, 아니면 2세대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을 미진행하려고 합니다.연차사용촉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일반적인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5일을 부여하며,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사용분은 내년으로 이월 처리)이후 2025년 1월 1일에는 연차 15일이 추가 부여되고, 사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러한 부여 체계 하에서 당사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당사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1) 연차사용촉진제도의 1차 통보 시점인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2) 2024년도 입사자 전체 3) 회사 상황에 따라 1번 또는 2번 선택 가능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치료종결 3개월 후 건강체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최근 역류성식도염으로 인해 위산억제제를 포함한 약을 약 2개월 이상 복용했고, 가장 최근에는 4월 7일에 식도염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한 이력이 있습니다.해당 치료 이력으로 인해 현재는 건강체 보험 가입이 거절된 상태입니다.참고로, 역류성식도염 치료를 받기 전에는 건강체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었습니다.(최근 10년내 수술, 입원 이력 없음)이러한 경우, 치료 종결 후 3개월 이상 경과 시 건강체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직무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는 근로자의 직무 배치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직책·직위, 업무 내용·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 직무 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케이스별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공통 전제조건 ① 전직 후에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 ② 기존 근무 부서에는 이미 인력이 충원되어 인사 여력이 없음 ③ 대상 근로자는 직책자가 아닌 일반 팀원④ 원거리 발령 시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조치 시행⑤ 복직 전 면담을 통해 직무 변경에 대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침 ■ 상황별 케이스 ① 본사 인사 업무 → 건설 현장 인사업무 - 동일한 직무 범주 내에서의 전환이나, 원거리 발령 ② 본사 인사 업무 → 본사 기획 업무 - 본사 관리직 내의 유사한 경영관리 직군 간 이동 ③ 본사 인사 업무 → 본사 영업 직무 - 본사 관리직 내에서 직군이 상이한 업무로의 변경상기 각 케이스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기준 또는 검토 방향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역류성식도염 2달째 정신과 진료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소화능력이 좋지 않았었고, 가끔 소화불량 심해서 병원가면 역류성식도염 약을 처방받았습니다.문제는 약 2개월 전 갑자기 목에 이물감이 들고 숨이 끝까지 들이쉬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갔더니 역류성식도염 진단받아 약 복용중입니다.초반엔 가래가 많이 끼고 호흡이 불편했는데 PPI 먹고서는 호전된 상태입니다.현재 남아있는 증상은 이렇습니다.1) 식후 목 이물감, 가슴 답답함- 가래낀 느낌. 침을 삼키면 내려가는 느낌이나 불편함- 커피 등 일부 음식 섭취시 특히 심함- 의식적으로 가슴이 답답함 (다른일 하고있을땐 답답함 인지 못하는 경향있음)2) 소화불량- 식후 가슴 답답함, 얹힌 느낌- 트림이 자주나오고, 트림하면 개운하고 얹힌게 내려가서 소화잘되는 느낌- 소화 안되서 식후 잦은 트림, 가스 찬 느낌병세가 길어지다 보니 내과 치료 말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봐야 할지 고민입니다.(자율신경계 검사 or 약물치료 등)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역류성식도염 증상 및 치료방법 관련 문의약 2개월 전 역류성식도염 진단받아 약 복용중입니다. 현재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식후 목 이물감- 가래낀 느낌, 계속 크흠크흠 하게됌- 커피 등 일부 음식 섭취시 특히 심함2) 소화불량 (소화 안되서 식후 잦은 트림, 가스 찬 느낌)3) 가슴답답, 목이 조이는 느낌 (유증상 → 현재 경미한 수준)4) 호흡답답, 숨이 끝까지 안쉬어지는 느낌 (유증상 → 현재는 증상없음)5) 기타- 명치통증X, 속쓰림X, 신물X, 불면X일반적인 증상인 통증, 속쓰림은 없었고, 현재는 일부 회복되어 소화불량이랑 목 이물감과 가슴 답답한게 가장 주된 증상입니다.질문입니다.1) 전형적인 역류성식도염 증상이 맞나요?2) PPI를 계속 복용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1달치 정도 복용)3) (★중요★) 목 이물감을 항우울제 또는 항불안제 복용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까요?생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다보니 많이 힘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