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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사업자 물건 매수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물건 매수를 검토중입니다.전세 선입주 : 7월말 (보증금 4억2,800만)매매약정계약 : 입주 시점에 계약금 1억 지급 및 매매약정계약 체결의무기간해제 : 9월 말 임대사업자 만기 후 토지허가거래 득자금 스케줄 : 11월 중도금 1억 지급, 27년 1월 잔금 및 소유권 이전해당 물건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당장 줄 전세금은 없고 만기 때까지 임대사업자 유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전세를 주려는게 맞는걸까요?그리고 9월 말 만기 와 동시에 토허제를 승인 받아 등기+잔금을 치루면 되지 않나 싶은데 왜 1월까지 잔금 및 등기를 연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해당 물건과 같은 사례는 처음 접해서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 해당 물건을 매수 해도 되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토허제 승인일로부터 매매계약일 조정 가능 여부저는 무주택자고 생애최초대출을 풀로 받으려고 합니다.매수하고자 하는 다주택자 물건의 임차인이 12/7에 퇴거하는데,해당일 퇴거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면 생애최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론상 토허제를 5/9 이전에 신청하고, 6/7에 계약, 그리고 6개월 뒤인 12/7 잔금하면 이론상 전액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다 받기 위해 토허제 승인받을 날로부터 매매계약을 1개월 정도 지연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률상 토허제 승인일로부터 OO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임기 중 교체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임기 중 교체 가능할까요?사유는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장기 역임에 따른 위원 구성의 순환입니다. 당사 규정이나 근참법에는 임기 중 교체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 질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양도세 유예 종료에 따른 무주택자의 갭투자 및 주담대 관련 문의드립니다.양도소득세 유예 종료에 따른 무주택자의 갭투자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매매가 9억 원, 전세 4억 원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매매계약일: 2026.05.01기존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일: 2026.12.01위와 같은 상황에서,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하므로 2026.10.01에 잔금 및 등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임대차계약 만료일(2026.12.01)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사업자의 전세 물건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물건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 물건은 단독주택이며, 전세금은 8천만 원입니다.기준시가 적용 관련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7억 원이므로 기준시가 19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은 170% 적용이라고 하여 혼선이 있어, 첨부드린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적용 기준(190% 여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산식 확인 기준시가 190% 적용 시,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공시지가: 704,000,000원건물 주택가격: 704,000,000원 × 190% = 1,337,600,000원보증한도: 1,337,600,000원 × 90% = 1,203,840,000원채권최고액: 492,000,000원기존 선순위 전세금: 518,571,424원합계(채권최고액 + 선순위 전세금): 1,010,571,424원검토 결과, ① 담보권 설정금액 ≤ 주택가격의 60% : 충족 ② 담보권 설정금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 충족따라서,보증한도 - (채권최고액 + 선순위 전세금) = 193,268,576원전세금 8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으로 판단됩니다.위 계산 및 판단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건강고지형 가입시 보험 부담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만 37세 남자이고, 보험 리모델링을 준비 중입니다.최근 병력으로는 올해 1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역류성식도염 치료를 위해 약 8주치의 위산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어 치료를 종료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건강고지형 보험 가입 시 위·식도 관련 부담보로 가입하게 되면, 몇 년간 해당 부위에 추가 진료나 투약 이력이 없을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즉시 부담보 없이 가입 가능한지 아니면 부담보 삭제는 불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리모델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실손보험 유지 or 전환 고민[보험 리모델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실손보험 유지 or 전환 고민]안녕하세요.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 중인데, 실손의료보험을 기존 2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지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현재 2016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며,월 납입 실손보험료는 약 3만 원입니다.제 나이는 38세이고,연간 병원 내원은 감기, 소화불량, 충격파 치료 등 가벼운 질병으로 내원하는 것 같습니다.현재 큰 병력이나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향후 보험료 상승 가능성, 4세대 실손의 자기부담률, 실손의 급여·비급여 구분 등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전환이 더 나을지, 아니면 2세대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을 미진행하려고 합니다.연차사용촉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일반적인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5일을 부여하며,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사용분은 내년으로 이월 처리)이후 2025년 1월 1일에는 연차 15일이 추가 부여되고, 사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러한 부여 체계 하에서 당사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당사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1) 연차사용촉진제도의 1차 통보 시점인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2) 2024년도 입사자 전체 3) 회사 상황에 따라 1번 또는 2번 선택 가능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치료종결 3개월 후 건강체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최근 역류성식도염으로 인해 위산억제제를 포함한 약을 약 2개월 이상 복용했고, 가장 최근에는 4월 7일에 식도염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한 이력이 있습니다.해당 치료 이력으로 인해 현재는 건강체 보험 가입이 거절된 상태입니다.참고로, 역류성식도염 치료를 받기 전에는 건강체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었습니다.(최근 10년내 수술, 입원 이력 없음)이러한 경우, 치료 종결 후 3개월 이상 경과 시 건강체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직무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는 근로자의 직무 배치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직책·직위, 업무 내용·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 직무 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케이스별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공통 전제조건 ① 전직 후에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 ② 기존 근무 부서에는 이미 인력이 충원되어 인사 여력이 없음 ③ 대상 근로자는 직책자가 아닌 일반 팀원④ 원거리 발령 시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조치 시행⑤ 복직 전 면담을 통해 직무 변경에 대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침 ■ 상황별 케이스 ① 본사 인사 업무 → 건설 현장 인사업무 - 동일한 직무 범주 내에서의 전환이나, 원거리 발령 ② 본사 인사 업무 → 본사 기획 업무 - 본사 관리직 내의 유사한 경영관리 직군 간 이동 ③ 본사 인사 업무 → 본사 영업 직무 - 본사 관리직 내에서 직군이 상이한 업무로의 변경상기 각 케이스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기준 또는 검토 방향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