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끌벅적한구관조
- 부동산경제Q. 도로 지분에 대한 입주권 취득 가능여부안녕하세요고객이 24년도에 반포동 주거지역 내 도로(사도)를 취득(전체 1,088㎡ 중 90㎡) 하였는데요공유자만 고객 포함 73명으로 전형적인 재개발 예정지역 내 도로 지분 쪼개기 투자 상품으로 보여지는데90㎡인 경우에 입주권이 나오나요?또,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지, 재개발 진행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식양수도의 증권거래세 납부 및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하는데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데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양도가액의 * 0.35%를 납부해야하는것 까진 알겠는데양수인과 합의해서 양도인의 명의로 양수인이 대신 납부를 할수있는건가요? 해당 내용의 법적근거는 어떤건지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특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약관련?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 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담보설정액 : 임대차보증금의 100%)등기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체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임차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에 대한 내용을 매도인에게 인수인계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특약을 이행해야하는데1. 매도인에게 해당 특약 미이행을 주장하며,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지 2. 전세권설정 및 보증보험 교부시 비용의 주체, 임차인에게 비용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여부 문의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여부 문의(사유추가)상가1을 매수인A(이하 "A"), 매도인B(이하 "B")이 거래하였고 B는 임차인C(이하 "C")와 임대차계약 중임.잔금 이후 A는 B,C와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을 통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했고, 기존에 B와 C가 맺은 임대차계약서는 사본 수령.이에 A는 기존임대차계약서를 요청했으나, B는 B를 포함한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했고 A에게 기존 계약서 사본을 전달하였으니, 원본은 B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4. 사유는 B와 C 간 임대지원금 관련 소송 이슈로 전달이 어렵다는 입장(B의 지원금 미지급)매수인A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여부 문의상가1을 매수인A(이하 "A"), 매도인B(이하 "B")이 거래하였고 B는 임차인C(이하 "C")와 임대차계약 중임. 잔금 이후 A는 B,C와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을 통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했고, 기존에 B와 C가 맺은 임대차계약서는 사본 수령. 이에 A는 기존임대차계약서를 요청했으나, B는 B를 포함한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했고 기존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으니, 원본은 B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매수인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상가 매매시 매수인의 부가세 환급 조건과 환급 예정일상가 매매시 매수인의 부가세 환급 조건과 환급예정일을 문의드립니다. 예시 )임대사업자등록 완료건물분 부가세 : 5억 예상 세금계산서 발행 9월 5일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다음달 25일인 10월 25일 환급예상일 +15일 11월 10일 내외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가 매매 잔금일이 8.30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8.30이어야만 하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