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자애로운왕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회복지기관 초과근무(시간 외) 수당 관련 질문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1. 경기도 소재이며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시설입니다.2. 현재 본 기관은 1인당 약 15시간의 초과근무(시간 외)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3. 근데 현재 본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독단적인 지시로 초과근무(시간 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4. 본 기관의 기관장은 자신은 신청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자신이 봤을 때 합당한 것만 신청을 해라와 같은 기준과 근거가 없는 본인의 생각으로 초과근무(시간 외 ) 신청을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5. 본 기관 운영규정에는 이러한 기준이나 근거는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사전 승인 되지 않안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의 한줄 규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관장의 마음대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6. 이러한 사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직원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했으며, 신청하지 않고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기관장은 초과근무(시간 외) 신청하지 않아도 기관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동안 근무 시간 내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합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채 일을 하며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말이죠.7.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사측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의 행태는 불합리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상황까지 왔습니다.8. 질문드리겠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장은 본인 스스로 서명만 하고 초과근무(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감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관장 또한 초과근무(시간 외)를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9. 저는 지금까지의 못받은 것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정당한 신청을 반려없이 승인을 받고 싶은 것 입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이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 외 근무 신청 및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1. 경기도 소재이며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시설입니다.2. 현재 본 기관은 1인당 약 15시간의 초과근무(시간 외)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3. 근데 현재 본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독단적인 지시로 초과근무(시간 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4. 본 기관의 기관장은 자신은 신청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자신이 봤을 때 합당한 것만 신청을 해라와 같은 기준과 근거가 없는 본인의 생각으로 초과근무(시간 외 ) 신청을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5. 본 기관 운영규정에는 이러한 기준이나 근거는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사전 승인 되지 않안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의 한줄 규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관장의 마음대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6. 이러한 사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직원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했으며, 신청하지 않고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기관장은 초과근무(시간 외) 신청하지 않아도 기관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동안 근무 시간 내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합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채 일을 하며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말이죠.7.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사측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의 행태는 불합리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상황까지 왔습니다.8. 질문드리겠습니다이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만약에 내 휴대폰 번호를 사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제 휴대폰 번호를만약에 대포폰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알고 있다면제 번호를 가지고 사기 행각을 할 수 있나요?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걸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나요?
- 대출경제Q. 청년주택드림청약 담보 대출 질문입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올거라고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지금 어떤 상태인 것인지저는 지금 기업은행에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른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정보랑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 대출경제Q. 주담대 대환대출 가능항지 궁금합니다!제가 집단대출로 주담대를 받아서현재 1억정도 4.3프로 하나은행에서 보유하고 있고그 아파트는 2000/60 월세로 세입자가 있습니다혹시 주담대 갈아타기를 할때는1. 세입자가 다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2. 아니면 그냥 놔둔채로 가능한가요?3. 집단대출 주담대는 갈아타기가 안되나요?4. 그냥 은행 방문 안하고 온라인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 과정 질의1. 소송 전 단계증거 확보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할 자료 준비내용증명 발송채무자에게 변제 요구 및 기한 설정을 통지.소송 전에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추후 재판에서 채무자의 변제 거절 태도 입증에 도움이 됨.지급명령 신청 고려소송보다 간단·저렴.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단,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2. 민사소송 제기(1) 관할 법원소액사건(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단독.일반 민사사건(3천만 원 초과)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단독.(2) 소장 작성필수 기재사항:당사자(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청구취지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청구원인 (돈을 빌려준 사실, 갚지 않은 사정 등)증거자료 목록첨부서류:인지대 납부 영수증송달료 납부 영수증주민등록초본(당사자 주소 확인용)증거자료 사본(3) 비용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차등): 대략 청구금액의 0.5% 내외.송달료: 약 3만 원대 (당사자 수, 송달횟수에 따라 달라짐).3. 소송 진행 절차소장 접수법원에 소장 제출 → 피고에게 송달.답변서 제출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가능.변론기일재판부가 변론기일 지정 → 원고·피고 출석.증거 제출 및 진술.판결 선고재판부가 심리 후 판결 내림.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4. 판결 후 절차 (강제집행)판결문만 받아도 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안 하면 강제집행 절차 필요.채무자 재산조사부동산, 자동차, 급여, 은행계좌 등 확인.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신청 가능.강제집행 방법부동산 압류·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은행 예금 등)동산 압류채무자가 무재산이면 실질적 회수는 어렵다는 한계 있음.5.강제집행 신청 전 준비집행권원 확보확정판결문, 확정증명서, 집행문 부여 신청서지급명령 확정 결정문도 가능채무자 재산 확인은행계좌, 급여, 부동산 등 추심 대상이 있어야 함.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음.6. 강제집행 종류와 신청 방법(1) 은행 예금 압류·추심신청서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관할법원: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절차:법원에 신청 → 법원이 압류·추심명령 발령은행에 송달 → 채무자 계좌 동결원고(채권자)가 은행에 지급청구비용: 송달료 약 2~3만 원, 인지대는 소액(2) 급여 압류대상: 채무자가 직장인이면 월급에서 일정 금액 압류 가능제한: 최저생계비 고려 → 전액은 압류 불가 (보통 50%까지 가능)방법: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 신청(3) 부동산 압류·경매절차:부동산 압류명령 신청법원이 압류결정 → 등기부에 압류 기재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경매대금에서 배당비용: 등록세, 송달료 등 다소 고액 (수십만 원 이상)(4) 동산 압류채무자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압류해 경매하지만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음 (번거롭고 채무자 반발 큼)1. 위 내용에서 현재 기준과 다른 사실이 있을까요?2.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3. 선임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과거 지인에게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지금까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원래 카톡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캡쳐해서가지고 있었는디카톡 대화 내용은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없어졌는데앞으로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갚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제가 저 돈을 받고자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고소 말고 다른 절차는 없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인/대물 보험처리 후 보험료 할증에 대한 질문교통사고 이후대물/대인 보험처리를 하면보험료 할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보통 어디 약관을 봐야 알 수 있나요?찾아봤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요
- 재산범죄법률Q.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처리 방법과거 지인에게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지금까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원래 카톡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캡쳐해서가지고 있었는디카톡 대화 내용은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없어졌는데만약 제가 저 돈을 받고자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1. 고소 절차2. 필요 서류3. 상세 과정4. 변호사 비용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고속도로 3중 주돌 대인 대물 합의 관련고속도로에서abc 3중 추돌이고제가 c 입니다차량은 3대 모두 멀쩡하고a 번호판 교체 b 멀쩡c 번호판 교체정도의 사고입니다현재 각 대물 및 대인 접수하였는데대물 수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대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대인은 외관상 모두 멀쩡합니다 물론 이제 병원 진료를 다 받고 나이론으로 드러눕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근데 여기에 올릴 수는 없지만고속도로인데 b 차량의 속도가 현저하게 낮고 정차한 느낌이 있는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면경찰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나을까요?c의 차인 저는 앞 차량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인지하고비상등도 점등하였는데b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이정도로 정차하는지는 모르고 추돌한 상황입니다도로 상황이 차가 많기는 했지만거의 완전히 정차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결론 질문1. 대인 합의금은 부르는 대로 줘야하는 상황인가요?2. 차라리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제가 c 차량이라 100:0이 예상되지만 정확히 조사를 받고 찝찝함을 날리는 것이 좋을까요?3. 대인 합의를 위해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