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말쑥한돌하르방
- 형사법률Q. 보이스피싱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합의문을 작성해 올 때 피해자가 마지막에 꼭 넣어달라고 하는 문구를 알고 싶습니다.피위자 변호사와 만나서 힙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변호사는 마지막에 모든 민. 형사상 등 향후 일체 아무것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써 옵니다. 이 때 피해자는 이 문구를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야 할까요?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페해자기 요구하는 문구대로 하면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피해자는 그나마 합의금도 뮷 받습니다. 가해자는 갑이 되고 피해자는 을이 되는 순간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박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이스피싱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2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4~5백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해서 피해자는 그 정도로는 합의를 못한다고 했더니, 변호사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피해자는 향후 어떻게 해야 합의금을 negociaton 할 수 있을까요?만약 그 변호사가 다시 연락이 안 오면 피해자는 어땋게 해야 될까요?피의자는 원심에서 6년 징역받고 항소심이 9월 22일 있었는데, 판결을 기다리고기다리고있고, 구속상태라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공탁금을 거는 경우 ? 공탁금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가요?보이스피싱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공탁금을 걸때, 피싱액이 3.200만원이면 얼마가 공탁금인가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지요?
- 재산범죄법률Q. 피의자가 지급할 보이싱피싱 피해자의 합의금3,200만원을 보이스피싱 당함피의자 4명 중 한 명이 합의하자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피의자는 변호사 선임했고 피해자는 변호사없이 진행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