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현명한고인물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현재 2주택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공시가 3억 초반)와 바로 옆 빌라(공시가 1억)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2주택자입니다.서울 양천구 아파트(공시가 3억 초반)와 바로 옆 빌라(공시가 1억)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원래는 1주택자였으나, 어머니 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추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지역의 주택가가 높지 않아 세금이나 기타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재개발 이슈가 있고, 빌라는 모아주택 추진 이슈가 있습니다.만약 비슷한 시기에 두 사업이 진행되거나, 각각 따로 진행되더라도 양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직 사업 진행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문의가 다소 막연할 수는 있지만, 재개발·모아주택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보유 또는 처분을 계획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 민사법률Q. 중고 거래 후 물건에 하자가 있을 시 환불등 가능 함가?어린이용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개인거래로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시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바로 운동장에 가서 아이를 태우는데 체인 부분에 하자가있어 패달이 잘 구르지 않았습니다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리고 고쳐쓸 수 있으면 쓰겠지만 불가 하면 환불 요청을 하겠다 하였습니다답이 없어 다음 날 수리를 알아보니 구매금액보다 높아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려다 금액이 2만원으로 크지도 않고 중고 거래니 혹시 환불까지 어렵다면 폐기비용이라도 내어 달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답이 없었습니다 태도에 불만이 생겨 이대로는 넘어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민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천천히 할 생각입니다…물건을 수거해가고 환불 요구를 할 생각인데셀프 민사를 하면 수수료등도 함께 청구 하려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이제라도 폐기 비용만 지불 한데도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지만 연락하는 자체를 싫어허는 것 같습니다 소송 전에 한번 알려서 좋게 끝내는것이 좋을지도 궁급합니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없이 작가 활동 중 실업급여 수급은 괜찮은가?올 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2년간 모인 근무일수로 실업급여를 10월에 신청해 첫 달 약 9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개월동안 수급받을 예정입니다이와 별계로 올 2월 드라마 대본을 집필하는 작가로 계약서 없이 작업중입니다 처음 아이템을 회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그 대금을 3월에 받았고 이후 원고료는 대본이 나온 이후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본이 좋을시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받지 못 할 수 있음)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구매대금 입금 후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시판먀자의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의 택배 실수로 인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물건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환불 요구를 거절 했습니다 제 계좌번호를 알려줄 의무가ㅡ있나요
- 민사법률Q. 중고 거래 구매비용 입금 후 판매자 일방적 취소시-당근 중고 거래(서적) 판매자에게 입금 후 택배를받기로 한 상황-택배에 문제가 있는지 배송 한지 3일이 되었는데 아직 접수한 곳에 있는 것으로 송장 조회가 됨-이에 직접 편의점 택배사에 문의 했지만 보낸사람만 안내가능하다는 답을 받아 판먀자에게 연락-판매자가 하는 방법을 모루겠다 하여 전화번호 등 알려주고 누락이 되거나 도난이 됐을 수 있으니 확임해 달라고 함-하지만 무엇에 짜증이 났는지 보냈는데 무슨 문제 있냐는 식으로 답변이 옴-이제 부터 서로 감정적으로 되었음-조회를 못 해 주겠다는 말에 사기가 의심되어 당일 확인 안 되면 경찰소에 접수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알아본 듯 함-결국 택배사에서 물건 위치를 알아보고 있다는 문자룰 받음-그런데 잠시 후 기분이 나빠서 환불을 해주겠다면서 문자가 옴-택배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가 먼저인데… 화도 나고 일빙적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냥 물건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음모든 내용은 아니지만이유없이 일방적인 판매자 취소. 이런 상황에 보상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물건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추측되는 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물건을 버낸 척 하고 사기룰 치려 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