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업자의 횡령 배우자송금 처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019년쯤,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였던 사람한테 사업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동생 사이니까 믿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죠 사업자 등록은 제가 하고, 피고소인은 신용 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부모님이 처음이 도와주신 약 4천 만원과 제 개인 대출 2천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월세나 물건 사는 데 쓰려고 돈을 모은 건데, 문제는 피고소인이 실제로 계좌를 다 관리했어요 계좌 모바일 앱도 다 피고소인이 사용했고, 저는 돈을 넣고, 기본 확인만 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고소인이 일부 자금을 자기 개인 채무를 갚거나 배우자한테 송금하는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해도 3천만 원 정도 됐고, 폐업은 2020년 5월에 했고, 사업중 빌린금액들을 정리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시작부터 정리 저의 대출까지 햐서 1억원이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 한테 약 1억 원 넘게 사용 했고 계좌에서 개인사용금이랑 배우자한테 보냔금액의 댜한 책임으로 피고소인이 1억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차용증을 작성 녹음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변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등 경제적 여유를 보였던 거 보면, 돈 갚을 의사가 없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도움을 주시고 피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증거는 차용증 2건, 녹취 파일, 사업자 계좌 출금 내역, 부모님 입금 내역, 배우자 송금 내역. 개인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직접 자문 구해가면 작성해서 냈습니다 경찰조사는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