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담백한멍멍이
- 형사법률Q. 타인 전화번호 대출상담 정보통신망법 위반?안녕하세요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상대방의 중고거래 방해 행위로 중고 거래 피해가 있었습니다.(카페 관리자의 5회 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그 이후 상대방 게시글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이름을 알게 되었고너무 화가나서 술 먹고 상대방의 이름 및 전화번호로 대출상담 및 병원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위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 민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상대방의 의도적인 댓글 방해 행위로 시비가 붙었습니다.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상대방 중고거래 판매 등록 게시글에서 휴대폰 번호를 찾았습니다구글 검색 후, 해당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유통 사업체를 찾았습니다그 후 이름, 사업자 번호 및 등록소재지까지 구글에 기재되어있었습니다해당 내용을 댓글로 기재하며 “거래 방해하지말라”고 적었습니다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방해 댓글로 저를 괴롭혔습니다괘씸하여 카페에서 찾은 휴대폰 및 이름으로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위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경찰서에서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아야할 것 같다고 연락온다면상담 신청에 대한 내용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나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된다면 형량 및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이런 시비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고소가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상대방의 의도적인 댓글 방해행위로 시비가 붙었습니다.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상대방 중고거래 판매 등록 게시글에서 휴대폰 번호를 찾았습니다구글 검색 후, 해당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유통사업체를 찾았습니다그 후 이름, 사업자 번호 및 등록소재지까지 구글에 기재되어있었습니다해당 내용을 댓글로 기재하며 “거래 방해하지말라”고 적었습니다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방해 댓글로 저를 괴롭혔습니다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휴대폰 및 이름으로 참교육을 하려했으나 댓글로 상대방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욕설 및 비하X)그 후 문자로 경찰청 인터넷 민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사진을 보내왔는데 어이가 없습니다어떤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한지는 모르겠으나어이가 없어서 웃긴 상황이고 무섭지도 않습니다만 위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민사법률Q. 의도적인 중고거래 방해행위 경찰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 등록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판매중인 물건과 같으며 더욱 저렴한 가격 사진 캡쳐하여 댓글로 작성"사기치지마라", "재판매하는거냐", "재판매ㅆㅅㅌㅊ" 등 조롱섞인 댓글 작성댓글로 인해 중고 물건 판매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새로운 게시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캡쳐 사진 댓글로 재작성위의 내용으로 카페 고객센터에 신고 및 문의한 결과경고성 조치만 이루어지고, 카페 탈퇴 및 계정 정지 등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이런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중고 물품 거래 방해 행위가 경찰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소위말하는 "또라이짓"을 하면서 방해하는게 너무 분하고 화가나며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