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구너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신고하고 싶은데요 이게 명의신탁으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전 매도자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재개발 빌라를 5억에 매도했습니다. 계약당시 매수자 인줄 알았던 사람이 계약 후에 대리인인것을 알았고 부동산에 위임장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현재는 잔금까지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되어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 된것을 확인했는데요. 자꾸 명의신탁이 의심되고 찜찜해서 문의 드립니다. -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이렇게 치뤘는데 문제가 될까요? 매수자 : 2억5천 본인이 직접 입금대리인 : 2억5천 대리인 계좌에서 매수자 이름으로 입금 - 소유권 이전등기 후 , 등기부등본을 보니 매수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개인근저당이 2억1500 잡혀 있더라구요. 잔금 대출이 안되서 개인에게 빌린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 계약서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계약서작성, 중도금, 잔금, 등기이전서류제출) 등으로 위임범위가 써있고. 대리인이 매수자 인감도장, 인김증명서, 신분증 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 삼을수 없을까요? - 제가 매도자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명의신탁 적발시 매매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매수자와 대리인이 명의신탁을 한거라면 매수한 빌라의 지역이 재개발이 잘 안되었을 때, 명의신탁을 자진신고 하고 자기네들은 경감된 벌금만 내고 매수대금을 돌려받게 되는거 아닐까요? 그럼, 저는 재개발 선정지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판거고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터인데 명의신탁으로 매도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너무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맞는 걸까요? - 정상적인 대리인 계약으로 보여지는데 명의신탁으로 문제를 삼았다가 오히려 제가 명위훼손으로 피해를 입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매도 시 대리인 또는 타인이 매매대금 송금시 문제 될까요?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 입니다 집을 매도 했는데 매수자 대리인과 계약했습니다. ( 위임장에 위임범위 계약부터 잔금까지 다 적어서 받음) 매매액 5억이고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 매수자 이름으로 5천 계약금 입금 하였습니다. 매수자는 1억 중도금 입금 하였습니다. 질문있습니다. 1. 대리인이 나머지 잔금을 매수자이름으로 송금하게 되면 추후 명의신탁으로 문제 될수 잇나요? 2. 위임장은 있으나 계약서에 대리인 서명이 없고 매수자 인감도장으로 대리인이 계약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 부동산경제Q. 매수자가 잔금 시간을 몇시간 늦추자는데내일 10시반 잔금시간이라 만나기로 했는데 잔금 일부가 1시반에 준비가 된다면서 오전 10시반에는 매도자가 이사가셔야 하니 일부 송금하고 1시반에 나머지 만나서 주겠다네요 이거 계약파기 사유가 되나요?? 이정도는 융통성있게 봐줘야 하는건지 조심해야 하는건지 걱정이 되네요 중도금까지는 받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도 하는데 대리인 계약시 송금자가 대리인 괜찮나요?집 매도 하는데 매수자측은 대리인이 계약했습니다. 위임내용에 계약체결, 계약금,중도금,잔금,이전등기절차까지 적혀 있긴 한데요. 중도금은 매수자가 직접 본인 계좌에서 송금 하셨는데 잔금일부는 대리인이 대리인 계좌에서 매수자 이름으로 송금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토허제 지역이라 추후 명의신탁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으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집 매도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넘겨줄때요집 매도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넘겨줄때요. 등기권리증 서류 보니까 제가 집 살때의 계약서,취득세, 기타등등 영수증 같은 서류가 많던데, 잔금일에 이거 다 매수인에게 주나요?? 전 어떤거 챙기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안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집을 매도 했는데 매수자가 대리인이 나왔어요. 첨에는 매수자 본인인척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까지 가져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넣길래 매수자인줄 알았다가 제가 의심을 해서 이것 저것 알아보다 그날 온 사람이 대리인 이라는것을 알았어요. 부동산에 대리인 인것을 알았음에도 묵인하고 날 속였다고 추궁하니 그제서야 위임장사본(원본대조필), 인감증명서&신분증(매수자,대리인거) 사본 받았고 원본들은 부동산에서 보관한다는데, 제가 위임장 원본을 달라하니 안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제가 명의신탁 아니냐 의심을 하니까 위임장은 잔금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대체 왜 안주려고 하는걸까요?? 또 이왕 줄거면 지금 줄것이지 굳이 잔금일에 주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의신탁이 의심되는데요. 이런경우 방어가 가능한지요전 매도자입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매수자측에서 대리인이 나오셨는데요 계약서에는 매수인 싸인하고 인감도장 넣어서 계약했고 위임장(계약서작성,잔금,증도금,계약금,등기서류일체 포함) , 인감증명서, 매수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받았고 매수인과 통화해서 본인확인 내용 녹음해두고 위임여부 문자로 남겨놓았아요. 그리고, 잔금 일부는 매수자가 주담대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고,계약금 중도금 잔금(예정) 이 대리인 계좌에서 송금되었고(매수자 이름넣어보냈어요) ,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시가 없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세금조사나 여러가지 사유로 명의 신탁을 의심받을 경우, 매도자인 제가 매매대금반환이나 등기무효등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도를 했는데 매수자 측의 명의신탁이 의심되요변호사님들께 좀 부탁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수자가 대리인 으로 계약. -계약시 대리인이 왔음에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매도자가 실제 매수인인줄 알고 위임장 없이 계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신분증을 가져왔기때문에 타인이라고 생각도 못함. -계약서상에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쓰고 매수자 인감도장찍음. -계약금이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서 매수자이름로 입금된걸 다음날 알게됨. -이때 대리인인걸 알고 매도자측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수&대리 신분증 받음. -부동산에서 원본보관하고 매도지가 위임장(원본대조필받음), 인감증명서,매수&대리 신분증 사본 보관중 -위임장 내용에 계약서작성,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서류일체 제공 이라고 위임범위적음.-계약서상 매수자 핸드폰번호가 다른사람꺼 빌려쓰는중이라고함. -계약서상 매수자와 통화해서 주민번호, 이름, 사는곳, 위이장이 없어서 전화했고 본인확인 내용 녹음하겠다고 하고 녹음해둠. -문자로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확인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네’ 라고 답 받아서 가지고 있음. -현재 부동산 신고필증 나옴.부동산에서는 해당 서류만으로 추인 가능하여 대리인 계약 가능하다고 하고, 혹시 명의신탁인지 답을 유도해서 물어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자꾸 명의신탁이 의심됩니다.부동산에서는 저에게 계약전에 대리인이 돈을 송금할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이 대리인 자격을 갖췄으니 명의신탁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할수도 없는것 같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추후에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위에서 준비한 자료들로 제가 방어가능한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명의신탁이나 무권대리 문제로 등기무효처리되어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좀 도와주세요! 매도자가 보유한 자료.매수자인감찍힌 계약서(대리인내용은없음), 위임장(원본대조필), 인감증명서사본(본인발급), 매수자&대리인신분증 사본, 계약서상의매수자핸드펀번호로 통화한 녹음파일, 대리인확인문자
- 부동산경제Q. 주담대 받는데 대리인 계약건인데 이런경우 법무사나 은행에서 문제가 안되는지요?매수자 대리인 계약.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쓰고 매수자 인감찍음.위임장, 인김증명서, 매수&대리 신분증 받음.위임장 내용에 계약서작성, 계약금,중도금,잔금,등기서류일체제공 이라고 위임범위적음. 신고필증 나옴. 문제는 계약서에 대리인 명시가 안되어 있음.부동산에서는 해당 서류만으로 추인 가능하여 대리인 계약 가능하다고 함. 짧게 내용 적었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은행에서 해당 계약서로 대출이 이뤄지고 잔금일에 법무사에서 오실텐데요. 물론 매수자가 알아서 은행가서 자서하고 하겠지만, 은행이나 법무사님이 서류 확인할때 문제가 안되나요?? 대출할때 문제 될까바 일부로 대리인 안쓰는 경우도 있다던데 혹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전 매도자이지만 당일에 갑자기 대리인 부분이 문제가되서 잔금지급이 안될까바 걱정이 되서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잔금일에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데요. 매수자 대리인이 올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 매도자 이고 잔금일에 매수자대리인이 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잔금일에 법무사에서 사람이 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위임장에 제 인감을 찍어가야 하잖아요? 혹시 법무사가 안오고 대리인도 안오고 저에게 송금할테니 위임장은 부동산에 줘라 이럴수 있나요?? 매도자가 그날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니요? 제가 매매가 처음인데 매수자 대리인까지 껴서 있고 (매수자는 지금껏 얼굴도 본적이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갑자기 잔금일 전에 대출실행을 시킬까 생각중이라는 이야길 하셔서 법무사님이 잔금일에 안오시려나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