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 교통사고법률Q. 비접촉 사고후 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1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전거가 2차선 하나를 차지하며 제 앞에서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의 속도가 많이 느렸고 저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과속하지 않은 선에서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순간 자전거가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급정거를 하였습니다.최종적으론 저는 직진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급정거를 한 것이고 접촉이 되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분이 휘청거리다가 멈췄습니다그리고 그분은 죄송하다며 저에게 바로 사과를 하였고 그 분이 넘어지시거나 다쳤다면 내려서 확인을 했겠지만 저는 제 차선으로 가다 급정거를 한 것뿐이라 따로 그 분과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집에 들어와 생각해보니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려서 조치를 취했어야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미친 사람이라 신고하면 뺑소니가 인정될 수가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고소후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는데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을 고소하고나서 형사 배정받고 형사가 피고소인에게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 저를 보복하러 올까 두렵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나요? 가능하다면 형사한테 보복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니 고소 사실을 알릴 때 그 사람한테 주의 주라고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고소후 다시 명예훼손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sns에 저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고소했는데 고소 당한 사실을 또 sns에 올려서 고소한 저를 조롱한다면 이건 보복인가요? 고소는 하고 싶은데 상대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계속 조롱할 거 같은데 답답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럴 때도 허위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저와 싸운 내용을 올리고 게시물에 제 이름을 명시 하고 정신병자들 특징을 써 놓으며 “OOO은 진짜 정신병자다” 라고 올렸습니다. 허위를 적시했다고 볼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에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요?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될 것 같아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려는데 증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단서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상담이나 진료기록 정도라도 제출하고 싶은데 별 차이 없을까요?그리고 보통 정신적피해보상은 얼마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나요?
- 민사법률Q. 고소를 당하고 나서 역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진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재물손괴죄로 피해본 사실을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 2개로 진행이 되는지와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똑같이 고소로 대응하는 태도로 신빙성을 잃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전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전 여자친구랑 심하게 싸운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했고 이성을 잃고 저를 폭행하려던 전여자친구를 저지하려다 이곳저곳 넘어지면서 전여자친구의 팔 다리 등이 멍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이랑 가슴 팔 등에 상처를 입었고 사진을 모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폭행당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둔 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본인이 되려 폭행을 당했다는 뉘앙스로 저에게 인정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는 것 같길래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고 나서 그 당시 미안하다고 너무 잡길래 어느정도 더 만나다 서로 너무 안 맞기도 해서 이별 통보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본인이 저 때문에 팔과 다리에 멍이 들었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예전에 진단서를 끊었다고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고소전까지 갔을 때 제가 승소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이러다 물 불 안 가리면서 자기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까지 할 것 같은데 너무 기가차고 황당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고소 진행을 위해서 정신과 진단서를 떼려고 합니다.정신건강의학과로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를 떼고 나면 기록에 남거나 차후 진로에 문제가 되진않을까 걱정되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안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진단 내역 자료를 확보해두려 하는데 진료를 안 보는 것 보단 봐두는 게 좋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sns 명예훼손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전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으로 저와 한 카톡 대화 내용을 올리고 추가 코멘트로 제 이름을 명시하고 정신병자라는 등의 조롱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려면 팩트를 게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저와 한 카톡 내용을 그대로 올린 점과 욕설 코멘트를 추가로 하였다는 점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둘 다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