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영감을주는부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집주인과 논란 문의 드립니다. 집 하자 관련안녕하세요.이사 후 베란다 곰팡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입주 당시 이미 곰팡이 문제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비용으로 입주청소와 곰팡이 제거 작업까지 진행한 후 입주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곰팡이를 전적으로 제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현재 베란다에 곰팡이가 다시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해당 주택은 오래된 건물이고입주 전에도 곰팡이 시작이 되기도 했고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꼭 제가 관리를 소홀해서 곰팡이가 심해진건 아니라고 봅니다.저 또한 창문 환기 등 기본적인 관리는 해왔습니다.계속해서 입주 전 사진만 보내주시며 모든 책임을 제게 부담시키고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시는 부분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저는 이미 입주 당시 제 사비를 들여 곰팡이 제거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의 곰팡이 상태가 오로지 제 책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건물의 노후화나 기존 하자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제가 7월에 나가는데 무작정 저보고 6월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제가 꼭 따라야하나요? 안그러면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곰팡이 견적 업체에도 견적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곰팡이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뒤로 환기를 해도 생기며 집의 오래된 노후, 단열, 결로 등 문제 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 상담 법률 상담처도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집 곰팡이 문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입주할때부터 베란다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입주청소 외 따로 제 사비로 곰팡이를 지웠습니다근데 금방 다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곰팡이는 점점 더 생기며 저는 환기만 시켰고 또 제 돈주고 사비로 곰팡이를 지우진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불편했지만 그냥 살았습니다 말해도 안해주실 것 같아서요. 이제 만기가되어 나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곰팡이가 심해졌다며 무조건 너가 관리 안한거라며 제 탓이라며 저보고 돈을 달라고 물어내라고 하는데 곰팡이 업체에 견적을 한번 봤더니 곰팡이는 한번 예전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곰팡이가 어쩔 수 없이 생기며환기를 잘 시켜도 곰팡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래된 된 집 노후화와 곰팡이가 구조적인 건축적인 단열재 미미 결로로 인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사 후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이사 후 베란다 곰팡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입주 당시 이미 곰팡이 문제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비용으로 입주청소와 곰팡이 제거 작업까지 진행한 후 입주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곰팡이를 전적으로 제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현재 베란다에 곰팡이가 다시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주택은 오래된 건물이고 입주 전에도 곰팡이 시작이 되기도 했고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가 관리를 소홀해서 곰팡이가 심해진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또한 창문 환기 등 기본적인 관리는 해왔습니다.계속해서 입주 전 사진만 보내주시며 모든 책임을 제게 부담시키고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시는 부분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미 입주 당시 제 사비를 들여 곰팡이 제거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의 곰팡이 상태가 오로지 제 책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건물의 노후화나 기존 하자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 후 질문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사 하고 나서 개미가 수천마리 있어서 개미 죽이는 약값, 세스코 비용 제가 부담했는데집주인분에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방에 개미가 기어다니는거 당연히 모르고 들어온거에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쇼핑몰 구매 사기 당했는데 문의 드립니다.2026년 3월 3일 쇼핑몰에서 209,000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으나현재까지 제품이 제공되지 않았고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여러 차례 환불 및 문의를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으며, 미이행 및 연락 두절 상태로 판단되어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 카드 취소 접수를 하면209000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회 나간건 못받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기 당해서 돈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 신고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쇼핑몰에서 결제건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3.3일에 쇼핑몰에서 아이폰 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했는데 아직도 배송 안와서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환불 연락을 씹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회사 문의 드립니다. 폐업 관련 )법인회사 폐업할 예정인데요. 예전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거래처 중,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은 사실상 앞으로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를 사유로 하여 거래처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전에 반드시 기존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저희는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매입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폐업은 5월 말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릡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법인회사) 정규직인 직장이 폐업을 해서 곧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은 맞는데요.개인적으로 간이사업자도 따로 있어서요 간이사업자 유지로 직장 퇴사하기전 까지 매출이 있다가 1.직장 퇴사할때쯤에 같이 간이사업자도 폐업은 말고 휴업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익이 십만원이라도 있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간이사업자를 꼭 폐업 없애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 으로 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사용안할거에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사업장 운영 궁금한점 문의드리빈다.폐업 예정인데요.사무실 정리 다 하고 잠깐 두달 세달 정도는 재택으로 일 정리 하고 폐업 신고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무실 주소는 그냥 냅도도 상관 없는지 이 기간동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사무실 정리 후 , 폐업신고는 늦게 해도 상관없는지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폐업 문의드립니다. 기준 법인 회사회사 법인이 매출이 아예 없어서 폐업 예정인데요.매번 전자세금계산서 끊기는건 임대료,관리비,통신료 이런것밖에 없습니다. 1. 전화기해지, 사무실 임대료 해지, 사무실 정리 사무실 짐 다 빼면 법인사업자 폐업으로 간주되나요?2. 사무실만 먼저 정리하고 재택으로 일하고 폐업은 한달~두달 있다가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재택으로 돌리고 나머지 일 처리하려구요.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 안나가게되면 꼭 폐업을 바로 해야 되는지사무실 미리 짐 빼면 안되나요? 관련이 있나요 폐업이랑?기간이 정확히 따로 정해져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3.6월말에 폐업을하든 7월말에 폐업을 하든 부가세신고는 해야하는거 맞죠??? 당연히 폐업하기전 부가세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4.폐업후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는 14일이내에만 하면 되나요?실업급여 기준은 폐업일 기준인가요 상실신고날짜 기준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