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자라나는벌새
- 민사법률Q. 합의금 협상과정 고액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최근 근린주택에서 무단 주차권 무단사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편의시설부정이용죄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측에서 주차권 1시간당 3천원으로 계산하여 65만원정도 피해액을 얘기하였고 오늘 합의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65만원에 정신적 피해보상 3.5배를 곱하여 220만원을 달라고합니다...죄송하다고하여 70만원정도는 깍아서 150만원에 반성문을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합의금 산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1달에 60개씩 주는 무료주차1시간권 5개월정도 사용했으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30분당 1천정도 하고 일최대 2만원입니다.
- 민사법률Q. 타인 무료주차권 사용으로 인한 고소진행처음에는 지인 계정으로 착각해 로그인하여 오피스텔 무료 주차권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제 계정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몇 차례 추가로 사용하였으며, 사용 중 계정 상태에 이상을 느낀 이후부터는 사용을 중단(1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나오라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려동물로 인한 전체 벽지를 교환 요구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고 집주인도 허락하고 키우는 것을 봤었습니다.또한 임대차 계약서 상에 반려동물 특약을 따로 넣지도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벽지에 동물 냄새가 난다고하여 전체 벽지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비는 별도로 요구하였고요.하지만 계약상에 넣은 것도 없고 반려동물도 대부분 작은방에서만 키웠습니다.그런데 전체 다 벽지를 교환한다고 말을 하고있습니다.이걸 전체 다 교환해줘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