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런대로자라나는벌새

그런대로자라나는벌새

반려동물로 인한 전체 벽지를 교환 요구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고 집주인도 허락하고 키우는 것을 봤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상에 반려동물 특약을 따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벽지에 동물 냄새가 난다고하여 전체 벽지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비는 별도로 요구하였고요.

하지만 계약상에 넣은 것도 없고 반려동물도 대부분 작은방에서만 키웠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벽지를 교환한다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이걸 전체 다 교환해줘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벽지교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 벽지가 교환대상이 될 정도로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부 교환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하자 내용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