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무료주차권 사용으로 인한 고소진행

Question

처음에는 지인 계정으로 착각해 로그인하여 오피스텔 무료 주차권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제 계정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몇 차례 추가로 사용하였으며, 사용 중 계정 상태에 이상을 느낀 이후부터는 사용을 중단(1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나오라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착오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단 전까지 계속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