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산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달에 60개씩 주는 무료주차1시간권 5개월정도 사용했으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30분당 1천정도 하고 일최대 2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합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민사적인 부분이라면 피해 금액 자체 부당이득한 금액이 기준이 될 것이고,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