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사이다
- 재산범죄법률Q. 집주인이고 오피스텔 주차에 대해서 !1층 편의점 상가들이 있고 5층 호실 한개를 가지고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3년 전에 임차인이 주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 차량을 주차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리소장이 허락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3년후 관리소장이 바뀌고 너무 불친절해서 말다툼 분쟁이 있다가 관리소장이 3년전 주차가지고 임차인만 돈 10만받고 주차한걸 15만 받고 주차한것 형사나 민사로 고소한다고 협박햇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책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민사나 관리규약 문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시시티비도 없을뿐더러 계약서 작성없이 외부인과 구두로 카톡으로 했습니다. 3년전이고요 2. 지금 월세를 너무 낫게 잡아서 그런데 특약에 주차권 임차인은 월12만을 지급하고 주차한다하고 10만원을 관리소에 입금하고 2만정도 임대인이 가져도 되나요 관리비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동스케이트보드 손잡이개조 어떻게위험방지위해 손잡이 개조하려는데 되나요? 운전면허1종있고 헬멧착용하고 배달하려 합니다 두발로 올라타서 막대기만 앞에 접이식 나사박아서 손잡이 잡고 타려합니다. 손잡이 접어버리면 굉장히 작아지니 가방에 넣고 버스나 전철 타도 되나요 인도나 도로에 타고 가도 상관 없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동스케이트 보드를 사서 손잡이 개조위험방지위해 손잡이 개조하려는데 되나요?운전면허1종있고 헬멧착용하고 배달하려 합니다 두발로 올라타서 막대기만 앞에 접이식 나사박아서 손잡이 잡고 타려합니다.손잡이 접어버리면 굉장히 작아지니 가방에 넣고 버스나 전철 타도 되나요 인도나 도로에 타고 가도 상관 없죠?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 해당 사건 검찰 송치 및 사건번호 배당됨 술자리 중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밀침)으로 인해 제가 넘어지면서 휴대폰 파손 발생 CCTV는 이미 확보되어 수사기관 제출검찰로 넘어가서 조사중이라했는데 합의가 지금 진행중이라서 저나해서 일단 합의중이라 했는데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문자로 적어야 종결 나나요??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
- 폭행·협박법률Q. 2026.06.17 해당 사건 검찰 송치 및 사건번호 배당됨 술자리 중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밀침)으로 인해 제가 넘어지면서 휴대폰 파손 발생 CCTV는 이미 확보되어 수사기관 제출검찰로 넘어가서 조사중이라했는데 합의가 지금 진행중이라서 저나해서 일단 합의중이라 했는데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문자로 적어야 종결 나나요?? 폭행죄 반의사 불벌조
- 폭행·협박법률Q. 6개월전 그냥 밀어서 의자앉아있다 시시티비 제출1.제출후 검찰 송치되었는데 폰깨진거는 계속 탁자위에 있어서 피의자가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10만 줄테니 더이상 이야기 하지말자 합니다 어뗳게 하나요?일단 49만은 받아야겠다 종결 말할테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말자라고 보내도 되나요?2.구약식후 민사로 갈 경우 얼마제시하나요?
- 형사법률Q. 변호사님들 상담 구약식후 민사 나홀로소송 방법변호사님 상담 요청드립니다.약 6개월 전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후 다시 한 번 강하게 밀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가 파손되었고 CCTV는 확보되어 수사기관이 보유 중입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송치되어 담당 검사도 배정된 상태입니다.상대방은 최근 화해 과정에서 제가 자신을 "번쩍 들어 올렸다"며 맞고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1.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사건 후반부 기억이 일부 희미합니다.진술 시① "화해 과정에서 안거나 부축하는 신체접촉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공격 의도는 없었다."와② "기억이 희미하여 정확히 모르겠으나 공격하거나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중 어떤 진술이 법적으로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2.상대방은 제가 자신을 들어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폭행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약 CCTV에 화해 과정에서 안거나 부축하는 장면이 있다면, 이것이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당시 식당 사장님은 CCTV를 보고 "밖에 나간 후에는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관련 녹음도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맞고소(폭행) 성립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4.상대방 측 목격자는 피의자와 수년간 알고 지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이 경우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충돌하면 실무상 어떤 증거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5.상대방이 먼저 저를 밀어 넘어뜨려 휴대전화가 파손된 경우, 폭행 외에 휴대전화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재물 관련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폰깨진것 교통비등 나홀로소송 어떻게?
- 폭행·협박법률Q. 6개월전 술자리 쎄게 밀침 그이후 상대방이 사과는 없고 화해과정 내가 들어올렸다 자기도 신고한다주장!렸다약 6개월 전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밀어 넘어뜨렸고, 휴대전화가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항의하자 다시 강하게 밀었습니다. 당시 CCTV는 확보되어 수사기관이 보유 중이며, 상대방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상대방은 화해 과정에서 제가 자신을 들어 올렸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행 의도나 보복 의도가 전혀 없었고, 해당 부분은 기억도 명확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상대방의 맞고소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휴대전화 파손에 대해 재물손괴가 검토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요소들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누군지모르는 커뮤니티 채팅으로 처음본 사람과 복싱 격투운동공원에서도 셋이 인사도 하고 본 운동은 안전관리 운동정보등 참여비 1만정도랑 부상시 개인책입입니다 동의하나요 채팅창에 네 했습니다.저는 생체2급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정도 알려준다는 목적으로 밥값정도 받았습니다 1.(문제 될것은 없나요 최소비용 밥값정도 동아리처럼 자주한다면 문제있는지? 이날은 셋다 처음이였습니다. 처음에 하루 다친것 5만인지 10만이지 주라하다 상대방이 오늘 다친것 고의가 제가 없단걸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다고 하니 그냥 1만 참여비만 반환해주라는데 줘야하나요? 공갈죄 제가 고소하면 승산있나요? 이미 감정 상해서 그러기도 싫'어졌습니다 오늘 치료비 10만 나왔다네요 저는 목통증이 강해서 한의원 오늘 진료 1만1 나왔습니다 사진 다 찍어 놓구요 안전관리비를 주라는데 줘야하나요 다쳐도 개인책임에 네하고 대답해놓구요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는데요 그리고 공원서 알려주는데 왜 1만 받냐고 갑자기 그러네요 큰금액도 아니고 40분 성의있게 했는데요
- 폭행·협박법률Q. 채팅후 3명이서 공원운동 운동 mma격투기 복싱저는 당근을 통해 취미 운동 모임을 1회 진행했습니다복싱글러브를 다 같이 착용하고 휴식도 취해주며 격투운동을 공원에서 1만 1인당 받고 알려주었습니다참가자들에게 사전에 본 모임이 취미 활동 중심의 자율적 모임이며, 운동 중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을 고지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네"라고 답변하여 동의했습니다.(캡처분 있음근데 공원에서 안한다했고 운동 왜 했냐고 합니다공원서 인사 다하고 하기싫다고 한적이 없는갑자기 그러니 당황스럽습니다 그전에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는것 아닌가요당시 상대방은 운동을 살살 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그 요청을 존중하여 최대한 강도를 낮춰 진행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스트레칭하고 낙법할까요? 바닥도 공원이라 푹신한것 같으니 할까요?물어보고 하고운동하자고 주최한건 저지만 취미로 그냥 당근에서 채팅하다 모여 다같이 하는 운동이였습니다운동 과정에서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안다리 기술을 시도했고, 저는 그에 대한 방어 동작을 했을 뿐입니다상대방은 공원에서 운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가 강제로 참여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참석했습니다공원에서도 셋이서 인사도 하고 맘에 안들었다면 집에 갔겠죠 저는 생체2급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습니다그래서 1인당 1만정도 알려준다는 목적으로 밥값정도 받았습니다1.(문제 될것은 없나요최소비용 밥값정도 동아리처럼 자주한다면이날은 셋다 처음이였습니다.안다리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갑자기 걸어서 제가오히려 넘어질뻔한걸 방어하며 틀었을뿐인데 운동이 끝난 후 상대방이 골반이 불편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잼있게 운동하고 황당했습니다가서 괜찮냐고 쭉 쉬고 있어라하고 쉬고 끝나고 오토바이타고 갔을겁니다.놔두고 갔을수도 있고요. 인사 하고 보내고 한분동생이 좀 더 운동 하실래요 ?하길래 좀 더 하고 갔습니다당시에는 심각한 부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저 역시 운동 과정에서 목 통증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상대방도 격투 운동의 특성상 어느 정도 신체 접촉과 부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이 기존에 어떤 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을 고의로 다치게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상황은 서로 합의하에 진행된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다 갑자기 당근으로 채팅와서 치료비를 다 주란게 아니고 병원가볼테니 좀 보태주라는 겁니다좀 황당했습니다.저도 목이 뻐근하고 돌아가지 않는상황이라도 그런말을 안하는데 한의원가서 낼 치료 할 생각이고 오늘 처음 본 분이 그러니 많이 당황스럽네요또한 운동 관련 대화 내용, 사전 안내문, 참가 동의 내용,개인부상은 책임 입니다라고 채팅에 보내고 네 한것도 있고요 다친친구가고 끝나고 한분이랑 같이 음료수 마시며 녹음한 녹음파일에 내가 살살하자해서 살살해준거고 나도 안다리 넘어지려는것 방어하다 갑자기 골반이 빠졌네 뭐니 황당했다이러니 동생이 저도 좀 그건 아닌것 같다고 그러는것 그 동생도 당황스러웠다고한게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기술을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추가로, 만약 실제 조사까지 간다면 "저는 최대한 살살 진행했고 상대방 요청도 반영했다", "상대방도 기술을 사용했다", "고의가 전혀 없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일까요2.민사소송도 한다면 제가 질 가능성은 몇프로 정도인가요 치료비 얼마정도 주는게 낫나요저는 1만 받고 가르켜주고 스파링해주고 공원서 다 했는데 10만주라하면 저 손해인데 억울합니이걸로 돈을 주기도 솔직 싫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토욜 운동하였고 목이 안돌아가서 월욜 오늘 한의원갔습니다 협의없음하고 공갈죄 맞고소하나요?인대가 늘어났다고 내일까지 기다린다네요 하루치 간것만 보태주라네요 전 법적이상 없으면 그러기도 싫습니다 1일 처음 운동한거는 탈세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밥값정도고 알려준것상대방이 오늘 다친것 고의가 제가 없단걸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다고 하니 그냥 1만 참여비만 반환해주라는데 줘야하나요?그리고 음료수도 사줬는데 그친구가 안먹었고 다쳐서 그친구 집가고 다른 친구한명 남아서 그친구 음료사줬네요 그래서 거의 7천 남았습니다.이미 감정 상해서 그러기도 싫은데 처벌 받나요?오늘 치료비 10만 나왔다네요 저는 한의원 오늘 진료 1만1. 나왔습니다 사진 다 찍어 놓구요 되나요?안전관리비를 주라는데 줘야하나요 다쳐도 개인책임에 네하고 대답해놓구요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는데요 그리고 공원서 알려주는데 왜 1만 받냐고 갑자기 그러네요 큰금액도 아니고 40분 성의있게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