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 폭행·협박법률Q. 술마시고 치고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는 가만잇다가가만히 있으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잇는데 제가 옆쪽으로 손짓할때 여자분이 앞을 주시안하고 폰보며 문자하다 저 손에 폰이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갓다면 전 보이지도 않앗고 여자는 폰 문자하며 주의안하고 앞으로 왔고요 전 걷지도 않앗고 친구랑 이야기하며 손짓중이엿습니다뭐라고 대응하나요 형사적은 아예없을듯하고 민사적일때 부쥬의 원칙등 판례잇나요
- 폭행·협박법률Q. 아는 고등학생1학년과 당근에서 연구하자 함야외에서 고1과 스파링보다 거리라던지 기술기술을 공원에서 알려주는것 저는 성인이고 학생은 고1인데 당근에서 운동 한다해서 글러브끼고 가볍게 툭툭 치고 주짓수 기술 알려주고 음료수 하나 받고 알려주는 연습은 상관없나요
- 성범죄법률Q. 당근에서 상대방 남자도 남자고 저도 남자인데저도 남자 상대도 남자가 대화하면서 갑자기 다른것도 햇다 ㅋㅋㅋㅋ라고 하고 당근 만났는데 ㅈㄴ 맛잇던데 이런말을 하고 그래서 정확히 그게 뭐냐?이러니 ㅋㅋㅋㅋ 이러다가 저보고 무능력자라고 하고 이것도 신고가 되는건지?아님 뭐가 맛잇는지 모르는거고 혼자 중얼거린거라고 해서 안되는지요?
- 폭행·협박법률Q. 야외에서 고1과 스파링보다 거리라던지 기술기술을 공원에서 알려주는것 저는 성인이고 학생은 고1인데 당근에서 운동 한다해서 글러브끼고 가볍게 툭툭 치고 주짓수 기술 알려주고 음료수 하나 받고 하는 연습은 상관없나요 저도 방어목적이라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킥보드구입 환불요구 전원 배터리충전시 된다했는데 안되고 전원 계속 눌러야 감당근에서 전동킥보드를 6만5천원에 구입했습니다.판매자는 거래 당시 “전원 되고 배터리도 정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작동하는 고장이 있었고 충전 후에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거래 다음 날 바로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도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불받지 못하고 킥보드도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판매 당시 정상이라고 설명한 녹음파일, 당근 채팅·판매글, 6만5천원 송금내역, 고장 영상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변호사님께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① 판매자가 고장을 알고도 정상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② 민사로 계약해제 및 6만5천원 반환청구가 가능한지③ 환불을 계속 지연해 제가 킥보드를 계속 보관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실제 대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보관료·대관료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④ 만약 대관료 상당액 청구가 어렵다면 실제 발생하는 운송비·보관비·수리비 등 관련 손해와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지⑤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계속 지연한 기간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⑦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⑧ 판매자가 계속 환불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한지매매대금 6만5천원뿐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대관료·보관료 상당 손해, 실제 비용,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청구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5일 지났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관리사무소 불친절 및 과태료 및 개선 시키는 방법 하지말것등어디다 민원 넣나요 서울시분쟁조정에 연락하나요 과태료 대상은 관리규약 관리회사 안알려주는데 대상인가요 어떤서류 준비하나요 또 다른 팁잇나요 불친절 안하게 하는!불친절하면 장사가 안됩니다 월세도 사업인데
- 재산범죄법률Q. 집주인이고 오피스텔 주차에 대해서 !1층 편의점 상가들이 있고 5층 호실 한개를 가지고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3년 전에 임차인이 주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 차량을 주차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리소장이 허락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3년후 관리소장이 바뀌고 너무 불친절해서 말다툼 분쟁이 있다가 관리소장이 3년전 주차가지고 임차인만 돈 10만받고 주차한걸 15만 받고 주차한것 형사나 민사로 고소한다고 협박햇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책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민사나 관리규약 문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시시티비도 없을뿐더러 계약서 작성없이 외부인과 구두로 카톡으로 했습니다. 3년전이고요 2. 지금 월세를 너무 낫게 잡아서 그런데 특약에 주차권 임차인은 월12만을 지급하고 주차한다하고 10만원을 관리소에 입금하고 2만정도 임대인이 가져도 되나요 관리비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동스케이트보드 손잡이개조 어떻게위험방지위해 손잡이 개조하려는데 되나요? 운전면허1종있고 헬멧착용하고 배달하려 합니다 두발로 올라타서 막대기만 앞에 접이식 나사박아서 손잡이 잡고 타려합니다. 손잡이 접어버리면 굉장히 작아지니 가방에 넣고 버스나 전철 타도 되나요 인도나 도로에 타고 가도 상관 없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동스케이트 보드를 사서 손잡이 개조위험방지위해 손잡이 개조하려는데 되나요?운전면허1종있고 헬멧착용하고 배달하려 합니다 두발로 올라타서 막대기만 앞에 접이식 나사박아서 손잡이 잡고 타려합니다.손잡이 접어버리면 굉장히 작아지니 가방에 넣고 버스나 전철 타도 되나요 인도나 도로에 타고 가도 상관 없죠?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 해당 사건 검찰 송치 및 사건번호 배당됨 술자리 중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밀침)으로 인해 제가 넘어지면서 휴대폰 파손 발생 CCTV는 이미 확보되어 수사기관 제출검찰로 넘어가서 조사중이라했는데 합의가 지금 진행중이라서 저나해서 일단 합의중이라 했는데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문자로 적어야 종결 나나요??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