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노란남작
- 명예훼손·모욕법률Q.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질문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시설관리직 공무원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캡쳐 한건데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 글이 있을까요현재 모든 글은 삭제 되었고, 캡쳐한 글은 이게 전부입니다.1. 이 글 중에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 글이 있는지.2. 처벌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 인지.
- 증여세세금·세무Q. 결혼 전 증여세 납부의 대한 환급 문의 ㅠ안녕하세요2023년 11월 경 1억7천 아파트와 빚 7000정도 해서약 1억 30만원의 아파트를 조건부 증여 받았습니다그래서 부모 자녀간 증여 한도 5천을 제외해증여세 약 570만원을 2024년 1월에 신고 하여 납부하였습니다.그후 1년 후 20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혼인신고 전후로 2년간 증여 한도가 1억이라는 소식을 오늘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이전에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디시 게시물 통매음 성립이 되는건가요 ?디시 갤러리에 관심을 받고자외국남자축구선수의 ㄱㅊ를 빨고싶다 내용으로는포ㄱ ㄱㅊ의 ㅈ밥까지 먹는다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딱 하나 올렸습니다.디시 특성상 재밌게 넘어갈줄 알았고, 갤러리엔 더 상스러운 욕설의 게시물도 넘치고 해서 그냥 재밌게 넘어갈줄 알았고 실제로 추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댓글로 고소를 한다해서 게시물을 지웠는데제3자에 의해 통매음 법이 설립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