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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노란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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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질문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시설관리직 공무원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캡쳐 한건데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 글이 있을까요

현재 모든 글은 삭제 되었고, 캡쳐한 글은 이게 전부입니다.

1. 이 글 중에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 글이 있는지.

2. 처벌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 인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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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씨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이송은 된 사건입니다

  • 모욕죄 처벌 성립에 대해서 궁금해요~

  • 모욕죄 고소하기 전 특정성 성립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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