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즉흥적인멜론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 부모님 전화번호 요구대형 사기 친 분한테 부모님 전화번호 요구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협박투로 안 하고 이분이 상습적으로 사기 및 연락 읽씹하고 계신 것도 있고 애초에 미성년자 분인 것 같아서 그냥 부모님 분이랑 따로 연락하고 싶으니 줄 수 있으면 달라고만 말할 것 같아요 가해자 부모님도 가해자가 사기 친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민사 소송 합의 안 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경찰서 사기 신고 완료했고 합의 생각 전혀 없습니다!!!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소송 준비 중이에요! 민사 소송 할 생각이라 배상명령신청서 쓸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의 안 해 주면 가해자에게 가는 처벌이 더 세지기만 하고 저는 아무런 보상 없이 끝나는 게 맞을까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 합의 생각은 없어서... 합의 안 하면 제 사기당한 피해 금액만 못 받고 소송 비용은 받을 수 있는 건지/피해 금액과 소송 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건지/둘 다 청구하지 못하는지 알고 싶어요!
- 민사법률Q. 엄벌탄원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소액 사기 건으로 경찰서 신고 접수 완료하였습니다.경찰서 신고가 형사 쪽이고 형사 처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재판할 때 엄벌 탄원서 작성해 보낼 예정인데 엄벌 탄원서는 신고를 한 피해자(저)만 작성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라면 서로 공유하여 여러 명이 보낼 수 있는 건가요?(사기 당한 내역 입증 가능)
- 민사법률Q. 소액 사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알려 주세요피해자가 많은 사건입니다엄벌 탄원서나 배상명령신청서가 형사 처벌 끝나기 전에 써야 하는 거고 민사 소송은 형사 처벌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또 엄벌 탄원서와 민사 소송 둘 다 할 수 있는지/배상명령신청서와 민사 소송 둘 다 할 수 있는지... 중복으로 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엄벌 탄원서, 배상명령신청서, 민사 소송 등등)
- 민사법률Q. 소액 사기 신고 고소/처벌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소액 사기 건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다신 사기 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민사 소송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피해자는 50명이상, 피해액 150 이상 추정가해자는 피해자 연락 다 무시하고 있고요, 최근에까지도 계속 사기 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싶은데 신고-고소 기타 등등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블로그같은 걸 다 찾아 봤는데 어떤 데에선 신고를 하고 형사 처벌 결과가 나와야 민사 소송(고소?)할 때 유죄 입증된 자료가 있으니 편할 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블로그에선 형사 처벌이 끝나면 고소가 안 된다고 해서요그리고 또 민사 소송은 가해자에게 재판 금액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고소가 흐지부지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서 신고는 10명 정도가 했어요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기 대상이 많고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는 점 때문에 처벌 꼭 받았으면 합니다신고/고소 외에 다른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와 연락하면 신고에 문제 생길까요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50명이 넘어서 신고하는 방을 개설했고 저는 신고까지 해서 더이상 가해자 연락 읽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연락을 선택적으로 읽고 있고, 또 피해자 분들 대다수가 연령이 어린 분이라 제 연락은 읽지 않을까 싶어 신고방 개설한 사람이라고 연락 드렸는데 답장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 씹지 말고 다른 분들께 빨리 연락드리라고 환불 요청한 분 계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는 답까지 받았습니다저는 신고 취소할 생각 전혀 없고 아직까지 답 못 받은 어린 피해자분 많이 계셔서 대신 연락드린 건데 이 정도는 신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