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차분한독수리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나들까요?개인회생 신청과 인가까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을때 보편적으로 어느정도 비용이드는지알수있을까요?기본비용에 +@라고했을때기본비용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소유중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사기 피해로 소유하게 된 빌라 담보대출 이자를 13년동안 상환하며 어떻게든 매도해보려고 노력했으나,시세는 계속 하락중이고원금은 갚지못한채 계속해서 이자만 상환중입니다.이제 둘째아이가 태어나는데 양육으로 인한 비용뿐아니라 가계비용이 늘어나 무용지물 빌라의 이자를 갚아나가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약 빌라이자를 내지못해 경매에 넘어가게된다면,현재세입자에게도 피해가 갈것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해야할것같은데아직 연체중은 아니고, 앞으로 연체가 될것같아서경매이야기는 경매 시점에 이야기를 하면되는건지 고민이됩니다.세입자의 계약기간은 27년 11월까지입니다.
- 회생·파산법률Q. 사기를 당해서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상가담보대출 9억 4천만원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또한 남편 소유의 빌라가 있는데 2억2천만원의 빌라 담보대출 중에 2천만원은 상환했고, 매달 35만원씩 원금을 상환중입니다. 현재 월세 보증금 2800만원에 월60만원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빌라 현재 거래 시세는 1억9천5백만원이하로 계속 하락중이고, 남편신용도는 바닥이고 소유중인 상가도 이미 경매개시된 상태에서 잔존채무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하는 중입니다. 남편의 공무원이라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담보대출 빌라와 담보대출 상가이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상가 경매이후 잔존채무는 무담보 10억이하가 될것같습니다.개인회생의 성공확률이 궁금하고,지금 상환중인 빌라 대출이자와 원금 월 120만원씩을 상환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이 대출도 연체시켜서 빌라도 경매로 넘기는게 나을지가 고민입니다.
- 회생·파산법률Q. 남편의 개인회생 시에 배우자인 아내의 소유재산도 같이보나요?상가매입 사기 사건으로 인해 남편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생길 것같습니다. 상가 경매절차 이후에 남은 대출 금액이 잔존 빚으로 남을 것 같아 남편은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혼인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일부금액은 아내인 제가 시댁에 빌려(공증받음) 매월 이자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제 명의로 직장 대출을 받아 월급에서 자동공제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는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지난시점 되어있고 혼인기간은 3년정도입니다.제 소유의 재산도 남편의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치나요?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있는 빌라 매도절차가 궁금합니다.2025년 11월 월세 2년계약을 진행하였는데,현재 2주택 대출문제로 빌라를 매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처음 계약할때 세입자가 4년정도 지내게 될수있다고하였는데,계약서 상에는 2년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매도를 할때 반드시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걸까요?아니면 세입자에게 매도해야하는 상황을 알리고,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끼고 월세소득이 있는 빌라로 매도 광고를 내어도 되는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기 피해 고소 및 개인회생절차 문의합니다.1. 가해자 A는 피해자B에게 원금 8000만원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중이며, 지급명령 신청 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집행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2. 때는 2023년 가해자 A는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 C의 부탁을 들어주면, 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며, 피해자B에게 C를 소개시켜주었고, 당시까지도 A를 믿고 있었던 B는 C가 상가 매입을 하기위해 상가담보 대출 9억 4천만원 진행을 부탁하는 것을 수락하여, B 본인명의의 대출과 상가 5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상가 소유권과 담보 채권은 모두 피해자 B의 몫이 됨. 상가 매입 당시 은행전표상 총 매매금액은 13억 7천정도임. 나머지 4억 3천은 무슨돈으로 했는지 피해자 B는 모르며 대출과정에서 은행대출업무만 본인명의로 도와주는 과정으로 C를 도와주었고 피해자 B에게 6개월 이후에 상가 소유권과 채권 모두 이전해가기로 했으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해가지 않고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의 신용도하락 및 대출 은행에서 경매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가해자이자 채무자A는 이 과정에서도 단 한푼의 금전도 상환하지않았고, C도 중간에서 3년간 상가 임대차계약을 대신 진행해오면서 실질적인 상가관리를 하고있으면서 대출 이자에 대햐 어떠한 대처도 하지않고있음.현재 상가 5채는 경매진행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이 경우 법적 책임을 가해자 A와 C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 확인관계를 작성한 서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경매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기 할 수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고싶고, 관련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개인회생 절차도 하고싶은데 제가 있는 곳은 지방 시골이기도하고, 전문적인 변호인을 어떻게 선임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나머지 남는 빚에 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부동산 사기 의심 및 개인회생 관련 질문1. 가해자 A는 피해자B에게 원금 80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음.2. 가해자 A는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 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며, 피해자B에게 C를 소개시켜줌. C는 상가 매입을 하기위해 피해자 B에게 상가담보 대출 9억 4천만원 진행을 부탁함.3. 상가 소유권과 담보 채권은 모두 피해자 B의 몫이 됨. 상가 매입 당시 은행전표상 총 매매금액은 13억 7천정도임. 나머지 4억 3천은 무슨돈으로 했는지 피해자 B는 모르며 대출과정에서 은행대출업무만 본인명의로 도와줌. C는 피해자 B에게 6개월 이후에 상가 소유권과 채권모두 이전해가기로했으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해가지않고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의 신용도하락 및 대출 은행에서 경매 진행단계까지 언급됨.3. 가해자이자 채무자A는 단 한푼의 금전도 상환하지않음4. C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않고있음.이 경우 법적 책임을 A또는 C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확인관계를 작성한 서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경매에 넘어간다면, 나머지 남는 빚에 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