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상가담보대출 9억 4천만원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남편 소유의 빌라가 있는데 2억2천만원의 빌라 담보대출 중에 2천만원은 상환했고, 매달 35만원씩 원금을 상환중입니다. 현재 월세 보증금 2800만원에 월60만원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빌라 현재 거래 시세는 1억9천5백만원이하로 계속 하락중이고, 남편신용도는 바닥이고 소유중인 상가도 이미 경매개시된 상태에서 잔존채무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하는 중입니다.

남편의 공무원이라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담보대출 빌라와 담보대출 상가이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상가 경매이후 잔존채무는 무담보 10억이하가 될것같습니다.

개인회생의 성공확률이 궁금하고,

지금 상환중인 빌라 대출이자와 원금 월 120만원씩을 상환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이 대출도 연체시켜서 빌라도 경매로 넘기는게 나을지가 고민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가능성은 있나요? 공무원이라 고정 소득이 있다는 점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변제 능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로 예상되면 요건도 충족됩니다. 다만 성공 확률은 재산 현황, 배우자 소득, 실제 가처분 소득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빌라 대출, 계속 갚는 게 나을까요? 빌라 시세가 담보 대출보다 낮아지고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도 잔존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빌라도 별제권으로 처리되는 구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경매 예상 낙찰가와 잔존채무 규모를 정확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급여, 배우자 재산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