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대출경제Q. 구분 상가 담보 대출을 2 금융권에서 해주는 곳 있나요?요새는 구분 상가 담보 대출을 2금융권에서 해주는 곳 없나요?저축 은행 알아 봤는데 거의 안 하는거 같더라고요 혹시 구분 상가 담보 대출 해주는 2금융권 있을까요?삼성 생명 같은곳에서 예전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 형사법률Q. 증거 보전 신청시 상대방의 표시에 대하여법원에 여러명이 나오는 폭행 사건의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CCTV확보를 위하여 증거 보전 신청을 할 때요상대방의 표시에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샹대방의 표시에는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것인지 CCTV를 제공해 주어야 할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동생이 제 돈을 가져가서 1년 가까이 계속 안 줘서 동생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제가 찾아가기 몇달 전에 동생이 저에게 문자로 그날까지만 제 문자 보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에는 서로 볼일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었는데요 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낼 당시에 제가 동생 전화를 차단해놔서 동생에게 온 문자들이 차단 메세지함에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하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제 돈 달라고 동생 아파트 찾아가서 1층 공동 현관에서 벨 누르고 아파트 올라가서 동생이 사는 층에서 현관 벨 누르고 문 두들기면서 돈 달라고 말하다 문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 왔는데요 문 손잡이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었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주거 침입이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언제 까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15년에 남의 대출 이자를 책임지고 갚아 주기로 약속 한 후 이를 이행하였습니다만 이 대출이자가 나왔던 사람과 다시 이야기 하여 2015년에 책임지고 갚은 것을 책임지고 갚지 않고 대신 갚아준 것으로 한다고 2018년에 이 사람과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대출이자를 갚는걸 이행한 2015년 날짜 부터 10년간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쓴 2018년 부터 10년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민사법률Q. 법정 이자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사정이 있어 누군가가 제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매달 제 통장으로 제 돈을 받아야 할 때요그 사람이 돈을 제 때 안 주는 걸 막기 위해서주기로 한 날 돈을 안 주면 법정이자가 붙는다고 하지 않고더 큰 금액을 배상하는 걸로 계약서 작성하면 법률적으로 인정 안되는 건가요?법정 이자 이상으로 배상하는 걸로 게약서가 작성 됐어도 법원에 가면 법정 이자 정도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기여분 소송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준 돈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자녀들이 기여분 소송을 할 때 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인 딸에게 기여분 소송을 걸었다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 이미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기여분 소송 건 아들에게 준 돈들도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일어난 기여분 소송에서 중요한 관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임대차 계약시 반환 의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4명이 공유자일 경우 3명이 계약에 참여하고 3명중 한명에게만 4명분 전부의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가게 임대차 계약이 되었다면 그리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한명은 월세와 보증금을 전혀 못 받았을 때 불가분 채무라서 임차인은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에 4명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공유물 상가에서요공유자가 여러명인데 그 중에 몇명만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한 사람이 다 받도록 계약을 한 후에 계약에 참여 안한 한 사람에게는 보증금 안 줄 때요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서 보증금을 이미 돌려 줬다면 보증금 달라고 소송건 사람이 이미 돌려 줬기 때문에보증금은 못 돌려 받게 되지만 그동안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2년간의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받았던 문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는데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에 친 형제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3명의 공유 상가가 있었는데요 이 공유자 자녀 중 1명이 저에게 (저 또한 공유자입니다)'누나(저입니다)는 상가 유지 보수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에 대해 더 이상의 질문 문자를 하거나 그 이후 이에 관련한 문자를 다시 받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이 문자 내용만 가지고 아버지가 이 상가의 수리등 유지 보수에 대해 채무가 있었다 라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경정신청을 하려면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처럼 상가 유지 보수하는데 전혀 참여 하지 않았다 라는 말만 가지고는 제가 아버지에게 수리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거 같은데요 이 문자로 인해서 경정 신청이 안되거나 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법원에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할 때 궁금합니다법원에 녹음된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하는데요녹음된 날이 몇 년도였는지와 몇 월달이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몇 일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녹취록 작성할 때 녹음된 정확한 일자를 표시 안하고 녹음된 날짜를 연도와 달만 표시해서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