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소송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준 돈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자녀들이 기여분 소송을 할 때

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인 딸에게 기여분 소송을 걸었다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 이미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기여분 소송 건 아들에게 준 돈들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일어난 기여분 소송에서 중요한 관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결론 및 기본 법리
   기여분 소송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과 그 형성에 대한 기여입니다. 어머니가 이미 먼저 사망하셨다면, 어머니 생전의 증여금은 별도의 상속관계에서 처리될 문제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기여분 판단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아버지 생전 증여금의 영향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준 금전은 상속재산에서 이미 사전 증여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분에서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몫이 늘어납니다. 즉, 기여분과는 별개로, 상속분 조정 시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 생전 증여의 처리
   어머니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금전은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별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번 기여분 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머니의 증여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 상속재산 가치에 영향을 준 경우, 간접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결국 기여분 소송에서 핵심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유지나 형성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공헌했는가이며, 어머니 증여금은 보조적 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아버지 생전 재산 흐름, 기여행위의 구체적 증거, 그리고 특별수익 여부를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