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철저한천사
- 산업재해고용·노동Q. 특수 건강검진 결과 한시적 야간근무 제한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전환 통보시 근로자가 거부 할 경우특수 검강검진 결과 교대 근로자의 한시적 야간근무 제한이 있어 근로자에게 일근 업무전환을 지시할 경우 근로자가 급여 문제로 일근 전환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해야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퇴사자의 근골격계 산업재해 승인시 근골격계 유해위험조사 실시 여부여러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퇴사자가 근골격계 산업재해을 신청하여 일부 승인을 받고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재직자일 경우는 수시 근골격계 유해위험조사를 실시하는데 퇴사자의 경우에도 근골격계 유해위험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여부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임직원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 통합 운영시 법률 리스크임직원 2,000여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1. 면세 : 건강검진, 감염병예방(독감예방주사) 등2. 과세 : 건강증진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상담, 근골격계예방 프로그램 등)위와 같이 임직원 건강, 보건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분야별 기관(업체)선정, 계약, 취합, 결과 보고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너무 많아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고자 다년도+통합운영 (건강검진(면세)+건강증진프로그램(과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처음 시도하는 운영방식이라 다방면으로 검토,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합니다.질문1. 금액도 크고 면세+과세 혼합, 국가계약법, 조달청, 세법 등 관계 법률에서 발생 가능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2. 위의 1번을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여 이 프로젝트를 위한 문서를 남기려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항을 자문해야 하나요? (감사 및 여러 조사 등)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신청 중 집주인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남편에게만 임대 종료 알렸을 경우는?현재 임차권등기 신청중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는 임대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00년 0월경 내용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신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음. 계약하는 날 부부가 와서 남편의 명함을 받음임대 계약 2달전부터 임대인 남편에게 임대 종료 통보와 부동산에 중개의뢰 (전화통화, 중개의뢰 약6곳)임대 종료일이 지난 후(약 1달) 내용증명을 부인에게 송부위와 같이 임대인이 부인이지만 실제로 남편에게만 종료 알렸을 경우 어떻게 보정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