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우꾸우후
- 성범죄법률Q. 평범한 성인물 인줄 알고 다운로드 하였을 때.단순히 사이트에서 19세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성인인 줄 알고 사진을 다운 받았다가, 저장된 사진을 다시 보니 아청물 일수도 있겠단 생각에 바로 지웠는데 이 또한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히 얼굴만 있어서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제목도 아청물이 있을거란 예상을 못하였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폭이 아닌 다른 혐의로 소년법 처분을 받았을 때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소년법 제 32조 제 6항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이 소년 보호처분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나요? 학폭에 관해서는 대입에 영향을 주는거로 아는데 소년 보호처분이 대입에 영향을 준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걸로 알아서 궁금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교육부에서는 소년 보호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기사를 본거같은데 변호사분들의 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학 입시에 학교 폭력 사실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소년 처분도 포함인가요?대학 입시 요강들을 보면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되어있으면 감점 요인이 된다고 쓰여있는데 학교 폭력이 아닌 다른 것들로 4호 조치를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도 감점요인이 되는건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정액이 묻은 손을 삽임하면 임신 가능성이 있나요?가임기에 정액이 묻은 손을 삽입하였는데 임신 가능성이 높을까요?정액이 많이 묻진 않았고 소량의 정액이 묻었는데 이또한 가능성이 높나요?
- 성범죄법률Q. 초범 고등학생 성범죄 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텔레그램 특성 상 로딩된 사진이 기기에 저장되는거로 아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무료 성인물 방에 들어갔다가 아청물이 의심되는 사진이 있어 바로 앱을 끄던 중 실수로 방 참여하기를 눌렀는데 바로 나왔고 사진도 지웠으면 초범인 고등학생에게 어느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 반성도 많이 하고있을 때 입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소지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아청물 소지도 아청물임을 인지했을 때 저장해야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장을 했는데 아청물 인것 같아 바로 지웠으면 처벌 받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소지죄도 아청물임을 알고 저장했을때처벌가능한가요아청물 시청죄는 알고도 시청을 하엿을 때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장도 아청물임을 알고 저장을 했을때 처벌하나요 아니면 일단 저장하면 처벌하나요
- 성범죄법률Q. 합의를 한 후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미성년자 커플이 서로의 노출사진을 공유하다 한 사람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포렌식을 하다 해당 사진이 발각된다면 아청물 소지와 시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사진 저장, 시청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아청물을 시청 저장하면 징역 1년 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시청하고 실수로 저장을 해, 바로 지우고 해당 사이트도 탈퇴하였고,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사진 시청 후 해당 사이트 탈퇴하면아청물 사진을 시청 한 후 해당사이트에서 바로 탈퇴하면 이 행동은 증거인멸을 한 행위로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이런 행위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