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우꾸우후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저장시 적발이 가능 한가요??어떤 사이트에서는 사진을 클릭하면 그 사진이 저장이 되는 사이트가 몇몇 있는데 그런 사진을 눌러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 사진이 아청물에 위법할 만한 사진이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저장도 입증이 어려운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소지시에도 남은 ip로 적발이 가능한가요?아청물을 실수로 저장받고 저장받은 이후 한 번도 시청한적이 없으면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그냥 단순히 시청으로만 남은 ip로는 처벌이 힘들거로 아는데 저장도 적발이 힘든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단순 시청 적발 기술적 문제로 잡기 힘든 이유아청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였을 때 기술적인 문제로 적발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청을 하였더라도 ip가 남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적발이 가능한 것 아난거요?적발이 힘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시청 검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아청물을 시청만 하였을때 검거하는것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또한 시청으로만 검거되었을때 초범이거나 반성을 잘 하거나 그 사이트를 바로 탈퇴하였거나 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일회성 시청을 하면 고등학생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초범인 고등학생이 아청물을 1회성으로 시청하고 그 이후 바로 그 사이트도 탈퇴했고, 수사가 만약 진행된 이후 협조도 잘한다고 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될까요?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단순 시청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아청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였을 때 초범인 미성년자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사건 이후 바로 해당 사이트의 계정도 삭제하고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협조도 잘 하고 반성문도 제출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까요? 어느정도일까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단순 시청과 미성년자 처벌 수위아청물을 단순히 저장이나 공유를 하지 않고 1회성으로 시청하고, 해당 사이트의 계정을 바로 삭제하였을 때,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 어느정도 인가요? 단순 시청은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피의자가 초범인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일때 수사에 잘 협조하고, 반성문등을 제출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