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호의적인개구리
- 재산범죄법률Q. 보이스피싱 피해금 관련, 계좌 지급정지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흘러들어간 계좌 명의인 A는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신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A와 거래를 한 계좌 명의인 B입니다. 저는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A와 거래를 하면서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을 뿐입니다.그래서 피해자 신청에 의해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신청이 된 상황이 아니라, 은행이 직권으로(아마 수사기관 요청으로) 지급정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은행에 전화해보니 이의신청을 하지도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급정지를 풀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비상장회사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수 확인하는 법안녕하세요,저는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놓았는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채무자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그래서 채무자가 보유한 그 회사 주식을 압류하고 싶은데, 비상장회사이다 보니 보유한 주식 수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회사의 주주명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dart에 공시되지 않은 작은 회사입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 항소취하(대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형사사건의 항소취하권자는 피고인, 결정을 받은 자, 법정 대리인, 변호인, 친족(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으로 제한되는데,피고인이 위 나열된 자가 아닌, 변호인도 아닌 자를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효력이 없나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임장을 적어주고,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항소취하서를 대신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후발적 경정청구시 가산세도 함께 감액되는지안녕하세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경정청구 신청시 가산세도 함께 감액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세를 감액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가산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의 면세 매입 금액 확인하는 법이 궁금합니다.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떼어보니 매출과세표준의 과세분, 면세분이 모두 표시되었습니다.이와 유사하게, 매입금액 중 과세분, 면세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부가세 신고서를 발급했는데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