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페리카나190
- 형사법률Q. 횡령죄가 성립여부와 통장정리가 해지의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참고 저는 아이 아버지 상대방 아이 엄마본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 명의 적금을 불법적으로 해지·인출한 사안입니다.해당 적금은 자녀가 9세일 때부터 제가 전액 납입하여 자녀의 교육비와 복리를 목적으로 조성한 재산이며, 상대방은 단 한 차례도 입금한 사실이 없습니다.친권·양육권이 상대방으로 변경된 후, 상대방은 저에게 “통장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만 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를 단순 관리상의 정리로 오해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적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한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비밀번호를 받자 자녀 명의 적금을 해지하고 전액을 인출하였습니다. 만약 “해지·인출” 목적을 분명히 말했다면 저는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필요하다면 제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했습니다.당시에는 통장 조회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어 즉시 고소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시 친권·양육권자로 복귀한 뒤 확인해 보니 이미 적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상대방이 친권자로서의 보관자 지위를 남용하고, 저를 기망하여 자녀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횡령죄(형법 제35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또한 문자로 기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부분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도 검토 부탁드리니다이에 대해 형사 고소(횡령·사기)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법률적 검토와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 자산관리경제Q. 예금자 보호 1억원에 대해 궁금합니다최근 뉴스에 예금자 보호를 1억까지 보호한다고 하는데 만약 통장이 4개에 2500만원씩 해서 1억이 되는데 그거 다 보호해주는건지 한통장에서 1억만 보호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관세협정에 관하여 잘된건지 안된건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최근 뉴스를 보니까 원래 한미fta 일 때는 무관세 였는데 이번관세협의는 25%에서 15%으로 낮췄고 미국은 쌀개방 한국은 쌀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은 관세가10%인데 우리나라 손해 아닌가요 관세전에 반도체 수출이 좋다고 나왔는데 반도체관세 적용되면 수출이 힘들어지는지 궁금해요
- 야구스포츠·운동Q. 실제야구나 야구먄화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가끔 네모난 하얀물체는 뭔가요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실제야구나 야구먄화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가끔 네모난 하얀물체는 뭔지 궁금하더라구요 평상시 야구는 관심은 없지만 야구만화 영화 실제야구를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없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생활꿀팁생활Q. 대통령 선거 본투표전에 사퇴하면 후보 등록금은 돌려받나요어제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어제 사퇴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후보등록 하려면 선관위에 3억을 등록하는데 본투표전에 사퇴한 후보는 후보 등록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국회에서 헌법상 소추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어제 이재명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인해서 대통령은 내란 외에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데 헌법상의 소추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하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화이트홀과 블렉홀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친구들한테 우주에는 블렉홀과 화이트홀이 있다고 들었는데 친구에게 두홀에 대해서 들었는데 뭔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서 아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전 지식이 짧아 아기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요즘 경제뉴스 나 지상파 방송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금감면 한다고 하여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역사학문Q. 계엄하고 계몽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제가 작년 12월3일 계엄령 사태 이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가 계엄과 계몽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요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 드려요
- 환자 식단건강관리Q. 나의 습관이 신장을 해치는 행위인지 궁금해요전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님에게 일주일 네번정도 육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채식을 섭취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육식을 섭취하고 있어요 지난 4년전에도 신장에 종양이 생길 것 같다라는 소견에 수술을 받았지만 고기 먹는 습관을 못 버린다면 제 신장에 안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