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133
- 가족·이혼법률Q. 촉법 소년 민사시 부모 신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민사시 상대방 신상을 알아야 하는데.촉법 소년 대상으로 민사소송시 부모를 상대로 걸어야한다던데 이런 경우에는신상을 어떻게 조회 할 수 있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맞은편 상대가 내 얘기를 하며 비웃고 있는거 같을때길을 가다 보면 가끔 모퉁이에서 나온 여학생 2명이 갑자기 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원래 이런걸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라 대부분 무심하게 넘어갔었는데,몇 번 정도는 제 얘기를 하는지 의심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남학생들 2명을 지나칠때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꼭 여학생 2명, 남학생 1 여학생 1 이 같이 오는 경우에는 가끔씩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한 두번 저와 겹치는 내용들이 들리고 부터는 뭔가 애매한 경우에도 신경이 쓰이게 되더군요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하냐고 인터넷에 물어봐도 대부분 그건 피해의식이다 혹은 그냥 무시하는게 맞다라는 답이 대부분 이었습니다.무시한다는 의견은 괜히 시비 걸었다가 상대가 또라이면 골치 아파지니 그냥 무시하는게 좋다는 내용이더군요(허위 폭행, 허위 성추행 신고 등등)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 대부분 무시한다는 편이더군요.하지만 계속 이런 경우가 쌓이니 한번은 잡아서 왜 웃냐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보통 이런 경우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응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이럴 때마다 왜웃냐고 물어 보는 케이스라면 어떻게 물어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촉법 소년법을 발의한 사람은 누군가요?요즘 촉법소년법이 이슈라 조사중인데요.촉법소년법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또한 발의자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사실 조회 신청 질문입니다.민사 소송시 상대방 신원을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경우1. 조회한 상대방 신상을 직접 민사때 기록하면 되나요?2 상대방에게도 통보가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촉법소년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해서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만약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건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촉법소년 본인에게 걸 수 있을지아니면 부모에게 걸어야될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도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어떤 사람이 온라인 게시글로 자신은 삼성에 다닌다면서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녔는데요.이런 경우 삼성에서 이 사람에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신규 번호 개통 하려는데 질문 드립니다.알뜰 폰으로 신규 번호를 개통 하려고 하는데요.한사람당 개통 가능한 번호 개수가 정해져있나요?개통에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사업자 등록후 국민 연금 유예사업자 등록 후 국민 연금 유예를 하려고 합니다.최대한 미루고 싶은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또 어떤 조건일 때만 미룰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길거리 촬영 유튜버들은 불법이 아닌가요?성폭행 특례법에 따르면'성적 욕망을 불러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자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1. 길거리 걸어다니며 촬영하는 유튜버들은 위에서말한 여성의 신체부위가 찍혔으니 모두 불법 아닌가요?2. 만약 위 유튜버들을 성폭행 특례법으로 고소하려면 촬영당한 피해자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거없는 길거리 모욕죄 고소시길거리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당한 경우 증거가 없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면1 사실상 제 증언과 상대방의 증언을 토대로 고소 결과가 결정되는게 맞나요?2 위 상황에서 상대방 특정이 되는한 무조건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출석 하라고 연락이 오나요?3 아니면 증거 불충분으로 확인도 않고 경찰에서 마무리 지어버릴 수 도 있나요?4 그리고 출석할 경우 조사를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