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 소년법을 발의한 사람은 누군가요?
요즘 촉법소년법이 이슈라 조사중인데요.
촉법소년법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의자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9조 규정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형법 제9조 조항은 1953년 8월 18일 우리나라 형법이 최초제정될때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법이 무엇을 지칭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보시면 발의자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