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에 촉법은 언제 생긴건가요?

Question

촉법소년에 법은 언제 왜 생긴건가요? 없애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생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없애지 않고 놔두는지도ㆍㆍ.

Answer 1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1985년 소년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의 취지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