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된다거나 기타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불가능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삼성에서 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임직원임을 사칭한 경우라고 하여 그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