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133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유명 악성 유저 대응법 궁금합니다.커뮤니티에서 각종 혐오성 글들을 양산하는 악성유저가 있습니다.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유저를 고발하고 싶은데요타인에 대한 신상 유출, 지속적인 특정 성별 비하, 욕설, 등이 있었습니다.1. 위 내용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모욕죄의 경우 제 3자의 고발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지만명예훼손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2. 또한 각 내용들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에서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몇몇 커뮤니티는 자신의 계정으로 글을 쓰거나 (계정 유저)아이피 앞 두자리만 표시된채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 아이피 유저 )계정 유저 A가 먼저 아이피 유저 B 에게 시비와 욕을 하게 되어서로가 욕을 주고 받고 싸웠는데요계정 유저 A 는 오래동안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으며, 여러 유저들에게 싸움을 걸고 욕을 한 기록들이 수 많이 남아 있고 이 때문에 신상이 어느정도 유출된 상황입니다.만약 계정 유저 A가 아이피 유저 B 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다면아이피 유저 B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1. 커뮤니티에서 창년, 피싸개 등의 발언을 목격한 경우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 사실을 통매음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2.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밝혀야만 고소가 되던데, 통매음도 제 3자가 고발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소의사를 물어보나요?아니면 피해자에게 연락가지 않고 바로 고소 처리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제 3자 고발커뮤니티에서 활동중인 한 A 유저가 있는데이 유저가 누군가의 얼굴 사진, 이름, 본인이 차린 회사명, 폰번호 일부 등을 기제하며해당 인이 과거에 커뮤니에 쓴 글이라며 스크린샷을 올려두었습니다.문제는 해당 유저가 올린 스샷중 에는 특정 유저가 자신의 신상 (이름, 거주지 ) 등으로 협박을 받은듯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어떤 협박인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으나 내용상으로 집으로 찾아간다는 식의 협박으로 추측됩니다.1. 이 사실을 제 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나요?2. 고발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로 고발할 수 있나요? 모든 고발 가능한 법률을 알 고 싶습니다. (예 :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외 기타 법률)3. 또한 경찰을 통해 피해사실을 본인에게 알려 고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그로 끌고 다니는 유저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어그로를 끌고 욕을 먹으면 고소를 남발하다가커뮤니티 유저들이 해당 어그로유저를 고발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하지만 해당 유저가 고소를 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으며단지 해당 유저 이름으로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꽤 많은 양의 어그로성 발언 (시비, 특정 성별 혐오 성 발언) 들이 있다면어떤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 많은 유저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 사실로 고발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2. 특정 성별 혐오성 발언으로도 고발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A 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아이디 닉네임 abc, 아이디 xyz 인 유저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욕을 하고 싸웠습니다.(여기서 아이디는 해당 유저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구글에 아이디 xyz를 검색해보면SNS 에서 xyz 아이디를 가진 계정이 있고 이 계정에 얼굴 사진이 올려져 있으며A 사이트에서 해당 유저는 과거에 그 사진이 자신이 맞다 라고 했지만그것이 진위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해당 아이디는 실명이 아닌 영어로 구성되어있습니다.이 경우에1. A 사이트의 xyz 유저가 SNS 상의 유저와 동일인이라는게 성립되나요?2. 시비를 건사람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했을때 xyz 먼저 시비를 건 사실으로 쌍방이 가능할까요?3. xyz 가 커뮤니티에서 다른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다니는 사실을 밝혀서 무혐의 혹은 따로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지인드로 부터 들은 뒷담화 사실 고소 준비제 지인으로 부터 B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 뒷담화를 까고 다닌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려 하는데1. B가 제 지인 에게만 제 뒷담화를 깐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 지인이 B가 제 뒷담화를 깐다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요?3. 2가 가능하다면 지인의 동의 없이 저와 지인의 대화를 녹음한것도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동의없이 촬영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를 수직으로 들고 촬영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오고 있었는데요저는 마스크를 한 상태였는데1. 이 경우 경찰을 불러서 상대방의 카메라를 확인했을 때 제 사진이 있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 시킬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여자고 저는 남자이며 날이 추워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좁은 길목이며 제 뒤쪽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촬영됐더라면 제가 사진 중앙에 찍혔을것같습니다추가질문 2 . 만약 마스크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안한 상태에서 촬영 자체로 초상권 침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의료법률Q. 이런 경우에 고소로 실익이 가능할까요?방안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에어컨 기사가 먼지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모레처럼 수북히 쌓였는데요책상위에도 먼지로 뒤덮혀 있었던 상태입니다.먼지를 모두 치우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자고 나서도 몸이 피곤하고 코를 푸니 먼지가 잔뜩 나오고 가래에서도 먼지가 나왔습니다.몇개월 뒤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장쪽에 물혹이 있다고 나왔는데요1. 실질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2. 만약 먼지가 쌓였던 증거가 없다면 고소해도 실이득을 얻기 힘들까요?
- 폭행·협박법률Q. 길을 가다가 상대가 지나가면서 씨발 거린 경우길을 가던 도중 마주오던 상대가 지나가면서 "아이 씨발" 이라고 중얼 거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이 경우는 모욕죄나 경멸적 표현으로 인한 폭행죄 등이 성립되지 않나요?길거리엔 저와 상대방밖에 없었고이전에 눈이 서로 마주친적은 있었고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진 않았기에정황상 자신과 눈이 마주친것에 대해 욕을 한것으로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1.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 씨발 한경우2. 쳐다보지 않고 아이 씨발 한경우두 경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