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부동산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2016년 판결을 받은 위자료 채권이 있습니다생업이 바빠서 그동안 추심을 미루다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네요혹시 위자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저희 회사는 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직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정말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맞다면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중고나라 사기꾼 핸드폰 번호를 더치트에 등록하면 명예훼손인가요?중고나라 사기꾼 핸드폰 번호를 더치트(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에 등록했습니다사기꾼이 더치트에 본인 핸드폰 번호가 등록된 사실을 알고 피해 사례를 내리지 않을 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중고나라 사기꾼 핸드폰 번호를 더치트에 등록하면 명예훼손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계모임 계주가 자살했다면 곗돈은 어떻게 되나요?2년째 해오던 계모임의 계주가 개인적인 안 좋은 일로 자살을 했습니다아직 곗돈은 계주 통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죽은 계주의 가족관계는 일단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랑 아들 둘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곗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계모임 계주가 곗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12명이서 월 500만원씩 곗돈을 붓는 계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7회차 되던 달 갑자기 계주가 곗돈을 주지않고 잠적했습니다계모임 계주가 곗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잡히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통장 압류 상태인데 수입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통장이 압류상태라도 은행 계좌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 채권자가 뺐어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채무자의 경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통장에서 인출 가능한가요?수입이 적어 매달 월급이 185만원 이하라면 평생 압류당할 일이 없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나요?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공익성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상간녀의 불륜 사실 폭로가 공익성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간녀 가족에게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무죄인가요?상간녀의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상간녀 가족에게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무죄일까요? 이런 경우에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마스크 수입 중 무역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중국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해 중국 브로커에게 선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물건이 도착하지않아 중국쪽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배송 일정이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마스크 수입 중 무역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무역경제Q. 해외 직구 사기정보 조회가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국내에서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간 거래할 때는 '더치트'라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통해서 사기 전력이 있는지 핸드폰 번호나 계좌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해외 직구도 사기꾼이나 피싱 사이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