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부동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집에 하우스메이트를 들여도 되나요?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것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방 하나를 돈받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원래 A와 B가 한 집에 살기로 했었고 계약만 A 명의로 한거라 B가 월세를 반 부담하고있다고 주장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빚쟁이들이 직장으로 찾아와도 되는건가요?급전이 필요해서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갚는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빚쟁이들이 직장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고 협박합니다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과급이 줄어들고 채무 변제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빚쟁이들이 집과 회사만큼이라도 못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유사수신행위로 고소 가능할까요?어떤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당 30원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제휴된 음식점에서 개당 100원의 가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선착순 쿠폰 판매제도였고 투자한 사람들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투자금도 강제로 묶여 -90%에 가까운 손실이 났습니다 100원가치가 아닌 것을 100원에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으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샌드위치 휴일에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에 강제로 전사원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회사에서 표면적으로는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차 사용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강제로 연차를 쓰게하려는 것 같습니다회사 방침에 따르기 싫으면 출근해도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할 때 양쪽 다 양육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아이를 맡기 싫어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이 무조건 가져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해외로 입양을 보낼 수 있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가 동성과 바람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다는 지인의 제보가 들어와 뒤를 쫓았더니 동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배우자가 동성과 바람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숙박시설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호텔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쓰고 실수로 여행가방에 넣은 바람에 집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아직까지 호텔쪽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의료법률Q. 수술동의서는 병원에만 유리한 내용 아닌가요?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해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동의서 내용 대부분이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병원측 면책조항만 적혀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수술동의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개인이 병원에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폭로영상 올리는 유튜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요즘 자극적인 컨텐츠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다른 유튜버를 저격하거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비리를 폭로하는 행위라고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 가족·이혼법률Q. 결벽증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배우자의 심각한 수준의 결벽증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청소를 자주 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예를 들면 가구 배치를 할 때 먼지 때문에 수납장 같은 가구도 일절 벽에 닿게 설치하면 안된다고할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