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쿠스쿠스78
- 민사법률Q. 채무자 상호간의 중첩관계 질문입니다(연대 공동 합동)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제출하였는데 채무자 상호간의 중첩관계에 대해서 보정명령이 날아와서 질문합니다.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개인사업지압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있고, 그외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가 따로 존재합니다. 같은회사에 개인사업자의 대표 그리고 실무책임대표일단 지불각서상은.. 개인사업자대표의 명판을 받은상태이고, 실무책임대표는 인적사항을 받아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자 하는데 연대 공동 합동중 어떤문구를 쓰는게 맞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신고관련질문입니다7월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신고 제출인데6월말퇴사자의 잔여급여 7월지급의 경우상반기 신고에 합산하여야하나요?하반기신고때 해야하나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파산 결정문이후의 임대료에 대한 문의개인파산 결정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선고일시 표시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의견청취기일 날짜가 잡혀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이미 폐업신청한상태이고임대차계약도 종료 되었습니다다만 미납임대료 있고, 현재까지도 짐을빼지 않은 상태라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개인파산이되면 현재 미납금은 다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선고일시 이후에 사무용품 등을 빼지 않는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뒤의 절차마무리 후의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임대차계약종료후 개인파산과 미퇴거임대차 계약종료되고도 짐을 안빼고 있습니다미납금은 보증금을 다 제하고도 금액이큰상황입니다. 상대방 사업자는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그리고 개인파산 결정문 까지 온상태입니다이상태에서 아직도 짐을 빼고 있지 않습니다개인파산시 미납금은 못받는걸로 알고있지만이후에 짐을 빼지않는 다면, 개인파산이후에 미퇴거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관하여지급명령등의 소송을 진행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지급명령으로 가야할지 명도소송으로 가야할지도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개인파산시 미납임대료와 미퇴거에 관한 질문임차인은 사무실임차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이상의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을 차감한다고 통보를 했고 보증금을 제하고 천만원 이상이 밀려있습니다우편으로 계약 만기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내용증명은 반송되었고, 사업자도 이미 폐업한 상태고, 퇴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있는데법원에서 임차인의 개인파산서류가 왔습니다.사무실 퇴거를 하지 않는 지금이라도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파산으로 재산처분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혹시 다른 좋은 방안은 없는지..개인파산전 보증금은 이미 임대료에서 차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도있나요?사무실 잔여 임대료 천만원은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금융권에 1억이상 연체가되어있고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줬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맞으니 황당할따름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통화중 상대방이 평생후회 불구등의 협박을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종료후 퇴거를 하지않고 전화를 받지않아 계속 전화를 하였고 전화가 와서 자꾸 전화하면 평생후회하게하겠다 불구로만들겠다 등의 협박을 하는데 이부분도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종료후 짐을 빼지 않습니다.보증금은 다 까먹었고, 경기가 안좋아서 갚는다라고 말한게 금액이 커졌습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와서 명도소송을 하기보단 달래고 있습니다.이미 폐업을 한상태이고, 은행 압류가 들어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진건 아무것도 없는거같습니다.매번 말일까지 뺀다고 말을 하였으나, 빼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이번에 통화하면서 약속일까지 무조건뺄테니 안빼면 알아서 처분하라고 합니다.이부분에 대하여, 통화 녹음은 다 해놓은 상태이고약속일까지 안뺐을경우 제가 임의 처분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임대차계약끝났는데 퇴거를 안해요10년가까이 사무실에 세입자로 있어서 어느정도 임대료가 밀려도 믿어준부분인데, 미수금이 보증금을 넘어섰습니다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는 상태이고,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등본상 주소지는 맞습이다현재 사업장도 폐업한상태이고, 대출관련해서도 연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개인파산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새로 임대를 놔야하니 짐이라도 빼라도 하니 차일피일미루기만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강제로 짐을 다 팔아버리고 싶은 실정입니다.이러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 및 연장근로 관련 질문입니다.9인짜리 작은회사입니다.기본급 200만원 (급여일 20일)식대 15만원(1일 별도 현금지급 비과세 / 영업사원은 접대와관련해서 미지급)유류대 10만원(15일 별도 현금지급 출퇴근할대 쓰라고 받습니다. 과세 / 영업사원은 차량렌트로 제외)근로 계약서상엔 식대 및 유류대 1일 15일 현급지급이라고 적혀있고, 다 받고 있습니다.이럴경우에 2024년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하루에 30분정도 잔업을 하는데 잔업수당계산시(기본급+식대+유류대) / 209로 시급계산해서 1.5배주는게 맞는건지..기본급 / 209로 시급계산해서 1.5배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