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지빠귀239
- 민사법률Q. 구약식 처분후 배상명령이 가능한가요?사기를 당해서 재판중이었는데 오늘 구약식 처분이 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기당한 금액은 배상받지 못하는건가요? 배상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합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1월쯤에 중고나라에서 100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7월 4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전까지 사기꾼과 합의가 가능한가요?사기꾼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상관없을까요? 또 적정 합의금은 얼마거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기꾼 재판 참석 안하면 어떻게되나요?제가 사기꾼을 경찰에 신고해서 재판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참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증거는 이미 제츌했고 배상명령 신청서도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배상명령신청서가 왔는데 피고인 주소를 몰라요중고나라 사기 당해서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주소를 모르면 안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차용증서도 첨부하라는데 차용증 쓴건없고 이체확인서만 있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ㅠㅠ
- 민사법률Q. 배상명령 신청서가 왔는데 차용증서가 없어요중고나라 사기꾼을 신고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송금확인증과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럼 그녕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걸까요? 아님 송금확인증을 발급받아서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사건 접수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임시접수 해놓은 상태인데, 2주 내에 경찰서 방문하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근데 제가 2주 내에 방문을 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되면 접수가 취소된다고 둘었습니다. 그럼 취소가 되도 나중에 경찰서 가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