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da85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슷한 지위인 준공무원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 민원인이 진상을 부리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도 근무를 하는 도중에 진상 민원인분들이 근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후보자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우선인가? 옥외광고물법이 우선인가?후보자 홍보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폭주중인데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옥외광고물법이 먼저 적용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버스 하차할 때 교통카드나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버스 하차할 때 교통카드나 후불교통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체크카드 단말기에 찍으면 돈이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안 빠져나가나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제외된 사회복무요원복무 312일차가 된 사회복무요원인데 기초군사훈련이 제외된 사회복무요원도 소집해제 후에 예비군 훈련을 받나요? 아니면 바로 민방위인가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동거하는 것도 사실혼인가요? 궁금합니다동거하는 것도 사실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인지 햇갈리고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서 질문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여권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할 수 있나요?여권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하는 경우를 목격한 적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권도 신분증에 해당되기는 하죠?
- 재산범죄법률Q.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닌가요?개인사유지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고 쌓여 있는데 지나가는 주민이 그걸 보고 보기가 안 좋다며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하신 상황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닌가요?개인사유지로 된 땅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고, 쌓여져 있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이 개인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들을 안 치우냐고 민원이 접수된 경우입니다
- 농구스포츠·운동Q. 농구 기술 중에서 유로스텝 잘하는 방법 있나요?농구 한 지 5년 됐는데 이제 웬만한 레이업, 리버스 레이업, 더블클러치, 플로터, 뱅크슛, 점프슛,페이더웨이 슛은 다 할 줄 아는데 유일하게 유로스텝만 못하는데 잘하고 쉽게 하는 방법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