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거미116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입금후 계약이 파기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입금후 계약이 파기된 경우 신고된세금 계산서 부분입니다.질문1 계약파기시 신고된 세금계산서 수정을 하지않으면 허위신고가 되나요?질문2 허위신고가 된다면 처벌 받을수있나요?질문3처벌 받는다면 매도인,매수인쌍벌처벌인가요?질문4신고된 세금계산서로 매수인 법인회사 경비처리를했다면 과징금이 부과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후 청구이의소송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공탁금 수령방해명도,보증금반환소송후 경매신청을 했고 경매개시후 임대인이 저희와 합의 없이 공탁을 하고 청구이의소송을 했습니다.저희는 2024년 12월에 이사를 하고청구이의소송서류를 보니 공탁서에 반대급부 이행불능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저희가 답변서로 허위공탁서 주장을 하니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 주소지를 수정하고 반대급부를 유지한 상황에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공탁금액도 경매비용을제외하고 공탁된 상태입니다.질문1 저희가 이사를 나왔는데 임대인 반대급부유지로 공탁금 수령방해를 한다면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의사가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나요?질문2 임대인의 공탁금수령 방해가 인정되면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신청은 기각 될수 있나요?질문3임대인의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신청이 한번 기각되면 임대인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질문4임대인이 공탁한 금액이 다른채권자가 압류할 경우 저희는 공탁금을못찾게 되나요?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원 집행관 명도집행전 이사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나요?3개월전 명도계고 집행을당했는데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왔습니다.그 이후 집행관이 전화를 해서 이사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보증금을 공탁했는데 공탁서도 허위공탁서 였습니다.질문1 법원 집행관이 이사여부를 확인하나요?질문2 명도계고 집행시 사전통지를하지 않나요?질문3공탁서를 확인 안하고 명도계고 집행을 해도 되나요?질문4명도계고집행에도 증인이 꼭 가야하나요?
- 대출경제Q. 저축은행 연체기준이 어떻게 되나요?2025년 1월28일이 납입일인데설연휴라 1월 31일 출금일입니다.2월1일,2일은 주말이었습니다.금액은 15만원이며 2월4일 납입했습니다. 고려저축은행입니다.1.연체기록이 금융권에 공유되나요?금융권 공유 연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2.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3.카톡으로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신경 쓸 필요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주장가능하나요?이사를 나온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임대인이 공탁금 수령을 위해 서류를교부하지 않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질문1 임대인의 공탁금수령 방해로 인한전세보증금 지연이자 12%를 임대인이 신청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에서 주장하면 지연이자12%가 인정되나요?질문2 소송에서 인정 안되면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소송을 따로 해야하나요?질문3 저희가 전세보증금반환,명소소송항소중인데 항소심 재판부에지연이자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리며고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동시이행판결후 이사후 전세보증금이 미반환시 적용되는 지연이자는?명도소송의 반소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동시이행판결을 받고 이후 이사를 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질문1 위의 상황이면 이사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로 5%가 적용되나요? 판결이후로 12%가 적용되나요?질문2임차인인 저희가 경매진행 중인데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변제공탁 집행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 보증금변제공탁 금액은 얼마입니까?보증금이 8000만원 입니다. 소송이후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변제공탁 8000만원을 저희와 상의 없이 했습니다. 저희가 경매비용으로 쓴 비용은 400만원입니다.이후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했습니다.질문1 보증금 변제공탁8000만원에서경매비용400만원을 제외하면 7600만원인데 보증금반환금액부족에 해당하나요?질문2 질문1의 내용대로 임차권등기취소소송에서도 보증금반환금액이 부족하다면 신청이 기각되나요?임차권설정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해야임차권등기취소소송이 받아들여 지나요?질문3임대인이 소송이후 저희 답변서를보고 공탁서를 변경하여 공탁서반대급부를 삭제했을 경우 저희가 경매비용만 회수할 수 있나요?질문4저희가 이사한지 2달이 되었고 임대인이 공탁금수령을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다면결정날 가능성이 있나요?질문5.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대법원까지 진행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관심가져주시고 정성 있는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구이의소송중 원고 채무자가 공탁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다면채무자가 경매비용을 공탁하지 않고허위공탁으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채권자인 저희는 이사를 나왔음에도채무자가 공탁승낙서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2년8개월전 채무자는 집을 매매하고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질문1 채무자가 변제공탁 금액을 저희말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질문2변제공탁금이 압류당하면 채무자가제기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소송 은 무효가 됩니까?질문3 이사를 나왔는데 채무자가 공탁금 출금을 방해하면 전세보증금반환된 상태가 아닙니까?질문4채권자인 저희가 계좌이체로 반환주장을 해도 채무자는 받아들여야 하나요?질문5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에서 채권자인 저희가 공탁거부, 판결전 공탁압류확인 요청을 해도 되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 대출경제Q. 변제공탁 담보대출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알수 있나요?변제공탁 담보대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어딘지 궁금합니다은행,저축은행,캐피탈 어디라도상관없으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대출경제Q. 채권자가 은행 공탁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나요?채권자인 저희가 채무자가 공탁한 변제공탁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나요?대출이 가능하다면 이자와 대출한도가 얼마나 되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