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변
- 안과의료상담Q. 폭행상해로 인한 안와골절 수술후 후유장애 진단일방폭행으로 안와골절 8주 진단받고 불성실한 변호사를 만나 돈 천만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후유증이 좀 있는데 눈꺼풀처짐으로인한 눈물흘림증 각막미란 등 눈 상태가 안 좋긴한데 폭행으로 인한건 후유장애 진단을 잘 안해주려는거 같고 수술한 병원에서도 법적인 책임 때문이라던가 자신들한테 소송할까봐서도 후유장애 진단을 기피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게 어려울까요? 신체감정 받아보고 싶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치료비 계산 의료보험처리시와 일반수가 금액 차이상해 8주 치료비를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서 보험처리가 된다고해서 500정도 나오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200만원정도 청구되었는데 보험처리를 안했을때 치료비를 계산하거나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수가로 하면 1.5~3배 까지도 치료비가 늘어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부제소합의 있지만 민사소송 가능한지일방폭행 상해 8주로 8주라고해도 좀 심하게 피해를 봤는데 당시 변호사가 가해자가 고소장 반려해달라고 요청하니깐 다시 고소할수 있다고하고 반려해주고 가해자가 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니깐 저한테 천만원이면 조금 적다고 계속 전화해서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합의금 개념도 없었는데 합의금이 치료비 위자료 일십수입 추가치료비등으로 이뤄지는 것도 전혀 설명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전화가 몇번와서 변호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럼 위약벌 넣어주겠다 하고 민형사상 고소 진행하면 위약벌 1억을 양쪽에 넣었습니다 합의서도 검토하게 하루 이틀전에 주기로하고 가해자가 사무실 왔다고 검토하라고 가해자오기 얼마전에 보냈습니다. 1억도 이때 봤습니다. 후발손해로 치아부분 민사진행중이고 형사도 재고소 해서 구약식나온 상태인데 불성실하고 불량한 변호사로 인해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피해회복도 못 했는데 제가 결정한거라고 해버리니깐 다 제 탓이네요 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원한건데 잘 모르니깐 수임료만 받고 합의하면 조사도 같이 안가도 되고 일도 빨리 끝나니깐 변호사 입장에서는 개꿀이었을 것 같네요 전화할때마다 바쁜척하고 짜증만 냈는데 주관적인거라 입증도 어렵다고하고 살면서 통화녹음도 해본적이 없어 녹음할 생각도 못한게 억울하네요 위약벌 1억을 내고라도 민사하고 싶은데 1억을 내야하는걸까요?
- 재산범죄법률Q. 불법사채 의심 정황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불법사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형사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면 그런 부분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진 않네요 몇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 신고는 어려울것 같은데 검색해보니 법무법인과 연계되어 탐정업무를 보는 곳들이 있어서 의뢰를 해보려하는데 법무법인과 연계되어 있는 탐정업체를 이용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탐정과 협업하여 업무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사채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sns를 봤을때 두목격인 친구놈이 있고 이 놈은 온몸에 문신새기고 다니면서 뒷처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티커 붙이러 간다 이런말을 하는 걸로봐서 똘마니 같습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가 변호사일때도 패소하면 변호사비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불성실한 변호사를 만나 추가로 민사 형사 소송 진행하게 되었고 불성실한 놈은 500 다른 변호사님들 2100 총 2600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한 번 잘 못 진행되니깐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고 가해자가 실형 나오는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하려 하는데 이기고 지고 보다 만약 패소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물어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부제소합의 검토 및 법적절차에 대한 조언폭행 중상해로 합의의사 없었으나 당시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로 가해자가 말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강요 위약벌은 합의금에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합의 합의서도 불분명하게 작성하여 추가 고소 진행 가해자 구약식통지 받음 위약벌은 한번도 내지 않음 부제소합의로인해 민사진행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불법사채업을 하는 것으로 추측. 합의서 작성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2차피해를 가하고 있어 문제가 많은 변호사임
- 민사법률Q. 변호사 상대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제소합의 하였는데 지나고 보니 저에게 굉장히 불공정한 합의이고 부실하게 작성되어 다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대편 조사는 안된 상황인데 합의서에 필수 항목이 누락된 걸로 변호사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데 합의서로 변호사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안와하벽 사전적의미와 실제 안와하벽 차이 설명 부탁드립니다?폭행을 당해 소송중인데 후발손해로 치아부분이 금이가서 발치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하고 있습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부상 당한곳이 안와내벽하벽 골절인데 치아가 엄연히 다른부분인데 국어사전에 안와하벽이 광대뼈 위턱뼈 입천장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변뼈들 나열한 것을 가지고 하벽이 골절 되었을때 치아 손상도 알았을 거라고 말도 안되는 변론을 하는데 안과관련 뼈 지식있으신 분 상대방 설득할 수 있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변호사수임료 환불 민사소송 계약서 없을시변호사와 상담 후 수임료 입금하고 변호사가 약속한 날까지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민사소송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연락도 전혀 없었는데 수임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폭행 상해8주 합의 취소 문의드립니다폭행으로인해 8주 상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대출로 합의금 마련해야 한다고해서 치료비와 최소금액으로 고소전 합의하였습니다 합의후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명품쇼핑도 하고 저는 아직도 병원다니는데 너무 평온하게 잘 사네요 이런 상황은 합의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